北 고의난민유출 경제적요구 성사가능성

입력 1996-10-23 14:43:00

"美평화硏 보고서"

[도쿄.朴淳國특파원] 북한은 고의로 어느 정도 난민을 유출시킴으로써 한국과미국을 위협해 경제적인 요구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미평화연구소가 마련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적절하게 난민을 통제하며 유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한

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의 잠재적 루트로서△배를 이용한 도일(渡日) △동북쪽 중국 국경 △군사경계선을 통한 남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같은 방법으로 식량위기를 해결하려는 속셈을 가질수 있으며 이 경

우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고 도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인지를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식량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에 정변이 발생해 난민이 유출

될 경우는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태를 진압하거나 또는 한국에 대량난민수용 시설을 만드는 대신 북한 국내에 난민지역을 설치하려는 유혹에 빠질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권력투쟁으로 북한이 협상에 임

하는 스스로의 약한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을 기습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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