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非課稅가계저축의 인기

비과세가계저축이 시판첫날부터 폭발적인기를 끌고있다는 소식이다. 개시하루만에 연말목표의 1/3을 달성했다는 것은 비과세.고금리조건에 대한 가계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은행권.투신사.증권사등 1.2금융권이 예금유치를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있는 태도도 크게 기여를 하고있다. 이같은 현상으로보아 정부가 노린 정책효과는 상당수준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비과세가계저축은 당초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여론도 있었다. 비과세저축으로 예금이 몰려본들 그것은 계좌를 옮겨놓는 이동성격의 효과일뿐 저축증대에별로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물론 가계저축가운데 과세처리되던예금의 일부가 비과세로 옮겨지는 경우는 쉽게 짐작이 가고 그것은 은행저축내부의 이동인만큼 저축증대와 직결되지않을 것이란 분석도 해볼수 있을것이다.그렇지만 그것은 한쪽만 보고하는 소리다. 설사 비과세예금의 단순이동이라 하더라도 단기성예금이 장기성예금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저축의 운용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여신금리인하에 도움이 될수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은행저축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 저축분위기도 고조되는 효과를얻을수도 있어 부정적 시각만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과세와 관련한 비판이 있을수도 있지만 서민보호의 차원에서, 고금리해소책의 하나로 효과만 얻을수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로 지나치게 원칙론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1가구 1계좌로 한정시키고 있는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필요도 있을 것이다. 고소득계층에 비과세를 허용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지만 봉급생활자와 서민가계에 대해서만은 과소비억제를 유도하고 저축심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그렇게해볼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제도를 처음 검토할때같은 세대안에서 소득이 있는 가족은 모두 한통장씩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해 볼수 있을 것이다. 저축기간이 3~5년에 불과하고 저축한도를 매달 1백만원, 또는 3개월당 3백만원까지로 정한 것은 한 세대에 1명의 고액봉급자만있어도 저축한도를 채울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한세대에 고액봉급자가 여럿일때는 과소비억제효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없다. 다소 형평에 문제가 있더라도저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것이 금리인하의 실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지나치게 망설일 필요도 없고 너무 시비를 따질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비과세저축의 금리를 달리하고 있는데 대해 한은등 정책당국은 지나친 간섭이 없도록하고 자율운영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