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남銀 거액사기대출사건

"은행의 허술한 여신관리체계 노출"

경남마산의 대세산업(대표 이종구)이 대구, 경남은행등을 상대로 벌인 거액 사기대출사건은 사실상 시민의 돈 을 관리하는 은행의 허술한 여신관리체계를 노출시킨 단적인 사례여서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신용조회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은행이 지방의 일개중소업자에게 농락당한 이번사건은 사기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행돈을 빼낼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있다.

대구은행 48억원과 경남은행 1백억원등 현재까지 밝혀진것만 1백5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은행에서 빼낸 이씨의 수법은 담보물로 제공되는 부동산등기부의 조작. 즉 대출담보용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1, 2순위의 근저당설정등을 삭제하거나 본인의 권리가 아닌 등기부를 자신의 소유인양소유자를 변조, 은행에 제시했다.

은행은 통상 대출용 서류를 심사한뒤 하자가 없으면 근저당 신청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는 은행측이 대출신청자가 평소 거래선이고 이들이 은행의일손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아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겠다고 말하자 선뜻 오케이한데서 사기의 덫에 걸려들었던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은 은행에서 대출관련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거치지않고 철인과 직인등을 위조, 법원 등기부원본에 근저당내용이 등재된 것처럼 다시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대출을 받았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이같은 사기행각은 지난9월17일 부도날때까지 대구은행에서만 6건이 이뤄져 전체범행은 수십건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대구은행측은 있을수없는 일이 벌어졌다 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의고객취급을 금지시키고 모든 지점이 평소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조치했다.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법무사사무실 직원과 공모해 사기칠 마음을 먹는다면 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해 법원등기부 전산망의 금융기관 연결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또 이번사건과 관련 은행직원등 5명이 구속돼 내부공모 혐의를 짙게 풍기고있다. 대구은행마산지점 대부담당대리 최용운씨는 5억원의 어음을 할인해준 대가로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짜리 크레도스 승용차 1대를 받은것으로 드러났으며 역시 5백만~6백만원의 어음할인 사례비를 받은 경남은행중리지점 대부계직원 2명도 구속됐다. 또 정부지원금 융자와 관련 대출사례조로 쏘나타승용차 1대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과 3천만원을 받은 기술부장등도 구속됐다. 또 대구은행 마산지점장은 대출편의 제공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이번사기사건의 주범인 대세산업대표 이씨는 경남함안지역에 발전설비 협동화단지를 조성중 계열사를 13개로 늘리는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력이 달리자 거래중인 은행등을 상대로 담보대출사기극을 벌인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