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對北 공비침투 謝過요구

"4者회담 수락 거듭 촉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북한이 우리의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제18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가 대독한 9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완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약속을 지켜 군사정전위원회등 정전협정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 하루속히 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며 북한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힘쓰면서 민족적인 화해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과 경제의 하강국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엄중한 국가적 도전 이라며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시책은 우선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며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산물.공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은 정부부문 생산성 향상에 대해 정부 각 부처 인력을 절감, 운영하고 예산을 절약하며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 고 말하고 공직사회의 비능률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또 김대통령은 △97년초 재외동포재단 설립 △매년 50만~60만호 주택건설 △노령수당 대상 현행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 △경찰력 증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