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공감할 新안보관 필요

"국방정책학회 주장"

한총련사태와 북한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기성세대와 전후세대의 안보의식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개념의 신안보관을 정립, 통일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

18일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종기(韓宗基.연세대동서문제연구소)박사는 민주화 시대의 신안보론：위기관리의 실용안보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박사는 한반도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최후의 냉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정권이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탓에 민주화와 안보를 상충되는것으로 보는 잘못된 관념이 확산돼 안보관의 정립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공 일변도의 안보관에서 탈피, 개방화.민주화라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고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박사가 제안한 신안보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자연적,인위적 재난과 재해에 대한 방지 및 적극적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사회안전을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포괄적 국가 위기관리 형태의 실용 안보개념으로 요약된다.

즉 전쟁위협은 물론 도시형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파괴와 자연재해 등 국가적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안보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안보개념을 국가 위기관리 차원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전시와 평시, 군사활동과 비군사활동을 망라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를 강조할때비로소 진정한 안보의식이 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박사는 안보가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일종의 집단보험 적 성격을 갖고 있음이 강조될때 신안보개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신안보관의 정립을 위해서 정부와 언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사회적 위험감시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