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자치제 정착 中央 역할 제시

"낭비 地自體엔 교부금 삭감"

최근 미국에서는 파산한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도 파산일보 직전에 몰려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지자제 시대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일이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중앙-지방정부의관계재정립-영국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일반행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적평가제의 도입=지방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지방감사원을 설치,지자체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운영한다. 실적평가제는 지방감사원이 각 지방정부별로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표의 달성 정도를지방 감사원에 보고하고 지방감사원은 이를 회계감사 수준으로 엄격히 감사하는 제도이다.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지방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쓰레기수거작업에서부터 법무.재무업무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동에 민간과지자체간의 경쟁입찰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단순화=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현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2단계 계층구조를 단순화한다. 특히광역시의 폐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86년에 런던광역시 등 7개 광역시가 해체됐고 올해 4월부터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지역에서 현(縣).구(區)의 2단계 체제가 중간크기의 단일조직으로 개편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 체제를 1단계로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재정협의회의 설치=중앙.지방정부간 재정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지방재정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도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시도경제협의회 등이 있지만 비정기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부금 체감제도 및 경상지출 삭감제도의 도입=재정운영이 방만한 지자체에대한 교부금을 삭감하고 경상지출이 과다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예산을 삭감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지출 통제제도의 신설=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과 재산매각을 억제하기위한 제도이다.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을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지출증가율을 일정 한도내로 억제, 지방정부의 차입한도액이 이 테두리내에서 결정되도록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