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안기부장 北韓관련 보고내용

"'金正日은 그 아비만 못하다' 불만증폭"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은 16일 국회정보위의 안기부국감에서 △북한사회의변화상 △북한의 위폐와 마약제조 △국제범죄조직 범죄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권부장은 북한사회는 90년대 들어 러시아와동구권의 정치변혁으로 충격을 받기 시작한 이래 김일성(金日成)사망과 극심한빈곤이 지속되어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체제 일탈현상이 급증하는등 체제의 총체적 위기요인이 누적되고있다 고 진단하고 앞으로 1~2년이 안보관리의중대한시기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요지.

▲북한사회의 변화상

간부계층에서는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는 몸을 사리는게 최상 이라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만연되고있고 일반주민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김정일은 그아비만도 못하다 능력껏 돈 벌어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싶다 라는 등의 체제불만이 증폭되고있다. 평양등에서는 가라오케와 전자오락이 유입되는등 지하문화가 확산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직권남용.이권개입.횡령이 급증하고 열차.은행강도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으며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음주.패싸움.유랑은 물론입대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대두되고있다. 지난 90년 월평균 1백20건이던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올해 8월에는 2천7백여건으로 폭증하는등 북한의 사회관리능력이 점차 이완되고 있다.

▲북한의 초정밀 위폐 제조, 유통및 국내유입가능성

북한의 위폐는 슈퍼노트 로 불리며 진폐와 같이 제작된다. 그래서 지질, 잉크,위조방지 비표등이 진폐와 같아 위폐감별기나 전문가조차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1백달러권이 80~90달러에 암거래된다.

우리나라는 위폐식별능력이 미흡해 북한의 위폐가 국내에 유입돼 정상유통되고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북한의 마약생산 및 밀매실태

북한은 70년대초부터 외교관.상사원을 통한 마약 밀매를 자행해왔으며 80년대중반이후에는 가중된 경제.외화난 극복을 위해 양귀비를 대량 재배, 아편을 생산해 왔다. 89년 8월 김부자(父子)지시로 양귀비를 꽃 . 백도라지 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면서 93년 1천2백80만평이던 재배면적을 확대, 95년에는 2천1백80만평에 이른다.

함북 청진소재 나남제약공장을 연간 1백t 규모의 아편 정제공장으로 가동하고있는데 95년 현재 약 40t의 아편을 생산하고있다. 북한산 마약판매는 주로 해외공관및 당소속 무역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이용하거나외교행낭을 통해 세계각국으로 밀매하고 있으며 70년이후 중국.러시아등 22개국에서 34건의 밀매행위가 적발되었다. 최근에는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20t을 수입, 히로뽕 밀조를 기도하고있다.

▲북한.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방지

북한은 대남공작원 1천7백여명과 특수부대원 12만여명을 보유하고 36개국 56개국제 테러단체와 교육훈련등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테러위협이 증가하고있다.

북한과 국제 테러집단의 테러기도에 대비해 국제 테러분자의 잠입 및 총기등안보위해물품의 유입 저지를 위한 공항.항만 출입국 검색을 강화토록했고 국제테러분자 67개국 3천6백38명의 동향을 추적 관리하면서 국내입국을 차단하고있다.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은 일본야쿠자(3천개조직, 8만명), 러시아 마피아(5천7백여개, 3백만명), 중국계 삼합회(50여개, 15만명)등이며 국제범죄조직 또는 내국인에 의해 유입된 위폐가 최근 3년간 15만달러에 달하고 도난.분실당한 우리나라 여권이 2만7천여매나 돼 국제범죄에 이용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