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統外委 통일원

"對北 초강경…유사사태 재발 가능성"

16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강경일변도의 대북자세는 야당의원들의 거론대상이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강경자세는 북한이 유발한 것으로남북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자민련의 박철언의원은 정부의 계속적인 초강경기조가 국민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 안보상 허점을 치유할 기회를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유사사태 재발가능성을 높여 놓은 것 아니냐 고 따졌다. 박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수위나남북간 긴장도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야 함에도 총선직전 북풍(北風)사건 때와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북풍사건이 정부가선거개입의도에서 과장한 것이라는 반대유추가 가능하다 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양성철의원도 대통령의 북한문제 전면재검토 발언과 전면전 불사 발언은남북한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며 안보경각심 고취와 국민불안감 고조는 구분돼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즉흥적, 돌출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고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이신범의원과 김도언의원등은 북한은우리가 쌀 15만t을 실어보낸 그 뱃길 아래로 잠수함을 침투시켜 냉전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장공비사건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노력은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수사학적 통일정책을 탈피해 현실주의적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공조체제도 거론됐다. 국민회의의 김상우의원은 정부측 강경대응과 달리 사건확대를 원치않는다 는 등 미국정부의 최근 태도는 과거 확고한 한미공조체제를 과시하던 것과 다르다 며 미국의 자세변화를 정부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경수로건설과 관련, 이건개의원은 연내착공이 어려워 보이는 경수로 착공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해소책을 물었고 김상우의원은 과연 미국은 경수로 건설에 실질적 비용부담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이신범의원도 거들었다. 이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내착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한미외교마찰 우려는 없는가 를 물었다.

한편 대권예비후보인 최형우의원도 이날 질의에 참여, 미국의회의 진단처럼 북한의 위기가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북한이 동독과 같이 급작스런 붕괴의 길을 가게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여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