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韓을 끌어안지 말아야

윈스턴 로드차관보를 비롯한 한반도정책을 다루는 미국내 고위관리들의 방한자체가 대북경고의 의미를 무겁게 담고 있었다. 이들 일행의 방안으로 최근 북한무장공비 침투로 빚어졌던 한·미간의 껄끄러운 마찰음이 해소되었을뿐 아니라대남도발에 대한 공동 응징책을 함께 강구키로 뜻을 모은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무장공비가 우리 해안으로 침투하여 남한 전체가 소란스러운데도 미국은 남북문제가 자칫 미국의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각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어느 일각에선 축소지향적 시각으로 해법을 찾기까지 했다. 미국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흘러가자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백배 천배 보복 을 다짐했으며 최근에는 주중(駐中) 각국 대사관에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유인물을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일련의 사태가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위해가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태까지의 대북정책을 강경쪽으로 선회하면서 팀 스피리트훈련 재개및 각종 대북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북한쪽에만 매달리던 미국이 상황의 변화를 재인식하고 로드차관보 일행을 한국에 파견하는등 긴급 수혈을 시작했으며 북한도 천배 보복 의 톤을 합법적 보복 으로 낮추는등 가까스로 한반도 기류는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이번 로드차관보 일행의 방한에 따른 가시적 성과는 미국의 연착륙정책이나 북한 무조건 끌어안기정책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의 규탄성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북제재와 재발방지책을 공동으로 모색키로 의견일치를 보게 된것이다.

우리는 로드차관보가 말한대로 한반도정책중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유지, 4자회담추진, 북핵 동결, 제네바 핵 기본합의 유지에 대해선 이해하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릇없는 자식은 때려가며 키우듯 북한이 도발행위에대한 사과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한 어떠한 대북지원도 계속되어선 안된다.

우리가 중심역할을 하게되는 경수로지원도 공사관련 인부들의 안전보장에 따른확실한 조치는 물론 국민정서가 지원가능 쪽으로 돌아설때까지 중단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또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국교정상화및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와유해송환협상, 미사일협상등도 당분간 중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한미공조라는 틈새를 비집고 들지 못하도록 대북한정책에 무게를 실어 줘야 한다. 북한을 더이상 끌어안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