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란?

입력 1996-10-09 14:12:00

"국내기업의 수출 장려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대구의 섬유제조업체인 아사는 지난 4~8월 브라질의 수입자에게 85만달러어치의 제품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했다가 72만8천달러의 대금결제를 제때에 못받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종업원이 6명에 불과한 영세업체인 아사로서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위기였다.

이 회사를 구해낸 것은 수출보험 이었다. 사고 직후 회사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5억2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아 도산의 위기를 넘길수있었다.

수출보험은 국내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수출대금의 95%%(대기업은 90%%)를 보상받을수있다. 보험료는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 1%%로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일반 보험과는 달리 수출보험공사가 보험료로 받은 수입 대(對) 지출한 보험금 즉 손해율은 평균 2백%%에 이른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외국바이어들의 외상거래 요구가 늘고있는 요즘 무역추세에 수출보험은 훌륭한 안전장치 구실을 할수 있다. 수출보험은 개발도상국을 신규시장으로 개척하는데 따른 대금결제 사고 등 위험부담을 줄여준다.

수출보험에는 수출어음보험(개별보험, 포괄보험)을 비롯해 단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중장기수출보험 등이 있다. 수출어음보험과 단기수출보험이 많이 이용되는 상품이라고 한다.수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 섬유, 안경테 등 대구지역 9개특화품목 수출과 신시장 개척(수입자와의 첫거래)때는 대구시가 보험료 전액지원 혜택을 베풀고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수출보험 이용실적은 인식 부족으로 극히 저조하다. 3천2백여개 역내 수출업체 중 94년 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 개소이래 수출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9월말 현재 1백7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측은 기업들의 수출보험 이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출보험 가입이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기업인들이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대금 결제 사고 위험이 적은 수출건을 선별 가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수출보험공사 측은 수출대상국이 대금 결제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나라이거나 사기수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가입요청에는 제한을 두고있다 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수출대상국은 10월 현재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쿠바, 아이티, 이라크, 리베리아, 르완다, 소말리아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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