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領袖회담]與野 후속조치

"'軍사기고양 追更편성' 한목소리"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및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가 7일 청와대회담을 통해 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김대통령과 3당 대표들이 이날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군사력 강화 △경찰의대공(對共)수사력강화 △여야 정당에 대한 대북(對北)정보 브리핑등.

여야는 대북정보 브리핑의 담당기관과 형식을 포함, 영수회담 합의사항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제2차 대북결의안 문안을 정리하기 위해 조만간 총무접촉을 갖게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한국당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민방위기본법의 조기제정과 경찰의대공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정보 브리핑의 경우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이 수시로 야당 지도부를 방문, 그때그때의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게 신한국당의 입장이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필요할 경우 영수회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즉흥적인방안은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게 아니냐 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신한국당은 특히 국방예산의 경우 정부측 예산안을 사전조율, 당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 대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이 먼저 국방예산을 조정,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일방독주 로 비쳐지면서 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한 영수회담의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국민회의는 이날 김총재가 김대통령에게 제안한 대로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장교와 하사관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전역예정 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등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의 대폭 개선과사병들의 급식향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편성할 수 있다는생각.

박상천(朴相千)총무는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법과 소요예산등은 정부에서 알고 있을테니 우선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

박총무는 또 이날 여야 영수간 합의사항중 경찰의 대공 수사권 강화에 대해 자민련이 영수회담전에 정부여당의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반대하는 대신 경찰의 대공수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우리당에 제안, 우리도 동의했던 것 이라며 대공기구와 인력 확충, 수사비등 예산 증액등도 경찰이 안을 내놓으면 적극 검토할 방침 이라고 첨언.

박총무는 특히 전역예정 군인의 직업보도 문제에 대해 전역에 앞서 일정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알선 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고 안을 제시.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안에 대해 60만 대군의 급식비를 월10만원 인상하면 연간7백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며 우리당으로선 기왕 군처우 개선에 나선 만큼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예고.

○…자민련은 김총재가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와 군 지휘체계재편및 군 사기고양을 위해 조속한시일내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손질하고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하며 군지휘체계 재편을 위해서도 현재의 군 구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자민련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 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필요성을 제기해올 경우 적극 동의해줄 생각이다.이와 함께 안기부가 야당총재를 대상으로 안보관련 정보를 브리핑해줄 적절한 대책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여야 영수들이 초당적인 안보태세를 재확인하고 협력키로 합의한 것은매우 의미가 큰 일 이라며 군사기 고양과 대공수사력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우리당은헌신적인 기여를 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 고 말했다.

한영수(韓英洙)부총재는 북한의 무장도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한 경찰역량증대에 역점을 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자민련은 또 김총재가 영수회담에서 특별히 언급한 군기강확립과 대공작전 수행중의 언론보도 관행 확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