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에도 財政難 심각할 듯

"稅收결손.買入부지 매각부진.歲計잉여금도 완전 바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출(시의회)시한을 앞두고 대구시가 현재 내년 예산안 짜기에 몰두하고 있으나 재원이 2~3년 전에 비해 4천여억원이나 모자라는 데다 세수 결손까지 예상돼 올해에 이어내년에도 심각한 재원난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종전엔 전년도 이월금(세계 잉여금)이 매년 1천2백억원 가량 이월돼 왔으나올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없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시의원들이 공약 사업에의 지나친 출혈을 대구시에 요구, 95년도에 거의 빼내 써 버렸기 때문이라고 대구시관계자는 말했다.

여기다 대구시는 50사단 부지 매입비와 의무사령부 부지 매입비로 시 예산 2천5백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이들 땅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엄청난 재정결손이 초래됐다. 이 사안은 올해 예산부터 위협, 까딱하면 올해 발주 예정인 공사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대구시는 50사단 부지를 팔아 그 대금 1천억원 이상이 세입된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짰으나 좌절, 그 대신 최근 의무사 부지를 팔기로 추진 중이다. 만약 이 부지가 올해 팔리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약 1천1백억원 가량의 세수 결함에 봉착,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을 축소해야 할실정이다. 이럴 경우 지하철2호선 등 연내 발주 예정 공사 상당수의 발주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진행 중인 다른 대규모공사들도 상당수 중단돼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현재 지방세 수입 경우, 올해 벌써 결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도 내년에는 목표액을 10%%이상 늘려 잡았다. 대구시 예산 재원 중에서는 지방세가 8천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로 내는 빚(기채)이4천여억원으로 그 다음 많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수입조차 목표(8천2백66억원)에서 최소한 3백30억원이나 결손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내년 목표를 8천8백50여억원으로 높여 잡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 보충 여지도 현재로선 없으며 50사단 부지는 98년 박람회 부지로 예정돼 그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하다 며 어두운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