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복위협]강경대응 구체화

북한의 백배 천배 보복 발언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대북제재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는 대북제재 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더이상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인내할 수 없으며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도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측에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신중한 대북접근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일 김영삼대통령이 앞으로 대북정책을 재정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예고됐으며 정부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정부는 대북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응징키로 했다 면서 이런 기조위에서 향후 대북정책이 결정, 추진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김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연설문을 통해 밝혔듯이 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 전면중단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등 인도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던대북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지난해대북쌀지원과 같은 대규모 식량지원은 더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정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총14억5천만원어치가 전달된 한적(韓赤)을통한 민간차원의 지원도 굳이 정부가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전망된다.

또 정부는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려해왔던 갖가지 당근전략들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김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수해복구 장비대여 등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남북경협과 경수로사업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태도와 연계시켜 추진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LG전자 등 10여 기업체가 신청한 남북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보류했으며 기업인들이나 기술자들의 방북도 당분간 제한키로해 남북경협을 사실상 동결시켰다.

이에따라 한국토지공사의 나진.선봉 한국전용공단 건설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나진.선봉무역관 개설도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최초의 남북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 운영을 위해 북한에 체류중이던(주)대우 직원들이 지난1일 전원 급거귀국했으며 재방북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정부의 대북제재조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업도 미.일과 공조의 틀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태도에 따라 연계, 수위를 맞춰 나갈 방침이다.

이미 우리측은 지난달 말 북한측과 서비스 및 부지인수 후속의정서에 대한 공동문안에 합의하고도 가서명 등 공식화 절차를 거부,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켰으며 이달초로 예정됐던 제7차 부지조사단의 방북도 유보시켰다.

또 정부는 북미제네바합의에 따라 매년 50만t씩 공급키로 한 대북중유 지원도중단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북한이 무장공비사건에 대해 공식 시인.사과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당분간 남북관계는 초경색국면을 면치 못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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