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상한 [渭川유보]

"환경자문단 '11명중 반대 3명 불과'"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위천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부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는11명이었다. 그중 대구시 추천은 영남대 이순탁교수와 계명대 김수원교수 2명이었고 부산추천이 수산대 박청길교수, 경남추천이 경남대 이찬원교수였다.

이들 4명은 2대2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추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가운데 일부는 재원조달 문제등 환경분야를 뛰어넘은 사안에대한 지적이 포함돼 있었고 의견서에 지역주민에 대한 살인행위 라는 섬뜩한표현이 들어있는 부산지역 재야단체의 성명서를 첨부하는등 비(非)전문성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추천 인사의 견해는 자연 두 지역 입장을 대변했을 것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7명의 검토의견이 전체적으로 반대라고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므로 반대의견은 3명뿐이라는 것이 서훈(徐勳)의원의 분석이다.

서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명한 반대는 서울대 김상종교수와 인하대 조광명교수 두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견해는 제일엔지니어링의 염병대씨였다. 이들은 오염물질 유입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대책선행이 필요하다 거나 먼저 금호강을 2급수로 향상시킴으로써 하류주민들에게 대구의 수질보전대책 열의를과시해야 한다 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분명한 반대가 아니었다. 건설기술연구원 지재성박사와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 유재근박사, 건국대 고재웅교수, 현대엔지니어링의 김동욱씨 등 4명은 오히려 단지조성을 전제로 미비점 보완책을 제시했을 따름이었다.

특히 건교부가 반대의견으로 분류한 국립환경연구원 유박사의 경우, 대구지역에 산재한 업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반드시 단지내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7인은 구미4단지에 대한 수질문제 자문에도 응했다. 여기서도 위천에서 반대했던 김상종 조광명교수등이 △공단 신설로 인한 오염 부하량을 줄일수 있는 대책의 선행 △수질오염물질 완전 제거없이는 낙동강 수질악화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5명은 보완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시한 보완대책은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돌발사고에 대비한 관리대책 △방류수와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와 오수에 대한 유조 시설 △오염방지조기경보체계 제시 △금호강수질개선 가시화등으로 서의원의 위천단지검토의견과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정치성을 띤 이중잣대 를 통해 구미4단지는 조성이 결정되고위천단지는 또다시 유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