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초반 성적표

"[失政파기]넓고 깊어졌다"

제15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두드러진 특징들은 먼저 과거에 비해 고함소리와 폭로성 질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에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국감활동을 선보이는데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만큼 실질적이고 차분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정책질의자료가 부피와 분량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방대해졌다. 내용도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확보한 것,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발로 뛰어 파악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교적 건실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돼있다.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국감활동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간사를 통한 자료요청등의 일원화를 기하는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한 사례도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농림해양수산위가 여당 간사인 李相培의원을 통해 정부부처에 대한 자료요청을일원화했고, 법사위도 姜在涉위원장 제의로 다음 국감부터 여당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키로 한게 대표적인 예.

특히 의원들이 당과 정파를 초월, 몇사람씩 조를 이뤄 집단 감사활동을 벌이는팀제가 활성화된 것은 이번 국감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

국민회의 李相洙 丁世均 鄭漢溶 金民錫의원등 4명은 국감을 같이 준비하는 의원모임 을 결성, 매일 1백쪽이 조금 넘는 공동 국감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대구출신徐勳 白承弘의원(신한국당)은 위천단지 조성을 놓고 공조체제를 구축, 효율적 국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의 번뜩이는 재치가 돋보이는 질의나 피감기관장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는송곳 추궁 도 적지 않았다. 여당의원들이 무턱대고 정부측을 감싸고 도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야당을 능가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재경위 朴明煥 羅午淵의원등은 여당임에도 정부의 OECD가입에 반대입장을 분

명히해 당지도부를 당황케한 케이스. 또 1일 노동부 국감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명예퇴직제도등 일부 민감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야당못지않게 정부측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나서 과거와 달라진 면모를 과시.

피감기관장의 답변태도도 많이 달라졌다는 평이다. 무조건 의원들에게 고개를숙이고 읍소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나와 의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얘기.

그러나 수감.피감기관 모두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염불보다 잿밥 에 신경을 쓴 질문과 책임회피성 무소신 무성의 답변이 계속돼 겉핥기식 국감행태가 근절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의원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식의 얼버무리기나 부처옹호 억지답변으로 일관했다는게 관계자들의평가다.

국민회의 金翔宇의원은 최근의 탈북자지원에 관한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모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채 자신의 견해인양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上司 잘모시기 장외공방도 눈요기거리였다. 30일 국방부와 1일 농촌진흥청에대한 국감에서 윗분을 보다 잘 모시려는 의원보좌진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국감시작전에 미리 가상질문과 답변자료를 서로 배포, 보도진들에게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국감장 주변에 대기업 관계자들이 서성거리고, 질문지에 포함된 대기업의 주식이동등 질문내용을 서면질의로 대체하거나 질문에서 빼버리는 관행도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1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이런 행태는 극에 달했다.지방의회의 국감저지 움직임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계속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에 맡겨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계해야할 부정적인 특징중의 하나는 감사의 강도와 봐주기가 의원들의 지역연고에 따라 크게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역별로 나뉘어 편싸움 을 벌이는 형식으로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