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國監표정.여야반응

"北 협박에 '적반하장'한목소리"

군사정전위에서 행한 북한의 보복위협은 국감을 중단시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만들었다. 2일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방위 국감은정전위에서의 북한의 협박내용이 전해지면서 긴박하게 전개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해 독도에 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답변하고 있던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에게 쪽지가 전해진 것은 오후 2시50분경. 이장관은 메모지를 받고는 각하전화가 왔다. 잠시 자리를 떠야겠다 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야의원들이 영문을 몰라 국감장은 한동안 어수선했으나 이장관은 30여분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장관이 다시 자리를 뜨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답변을 하고 있던 이장관은 다시 메모를 받고 대통령이 지침을 내릴 것이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했다 며 이정린(李廷麟)차관에게 대신 답변을 넘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이장관과 더불어 김동진(金東鎭)합창의장등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간부들이 속속 국감장을 떠났다.

이차관은 비공개 답변을 통해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국감장에는 팽팽한긴장감이 조성됐다. 이장관은 장관실에서 군수뇌부와 대책회의를 가진후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고 국감장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국감계속 여부를 둘러싸고 잠시 승강이를 벌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영구(金榮龜)국방위원장은 일단 국감을 중단시켰다가 보충질의만 간략하게 지속한채 국감을 마쳤다.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보복은 우리의 방공허점을 노린 미사일 공격일 수 있으므로 패트리어트미사일등 방공망을강화하라 고 주문하는등 북위협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2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보복하겠다고협박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목소리로 적반하장 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를단순한 협박차원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 들이면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야 각 당의 움직임과 국회국방위원들의 반응을 살펴 본다.

▲신한국당=김철(金哲)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북한 정권의 위협은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또 하나의 공갈협박 이라고 성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인된 규칙도 모조리 무시하는 본격적인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고 비난했다.이홍구(李洪九)대표는 서청원(徐淸源)원내총무를 통해 사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때까지국방위,정보위등의 국감 중단을 협의해 보라고 지시.

▲국민회의=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이 무력도발 행위를저질러 놓고 오히려 보복위협을 가하는 것은 적반하장 이라며 북한의 자가당착적인 위협 언동은 고립과 함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박상천총무는 신한국당의 국방위등 국감중단 제의에 대해서는 국사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국민을 필요이상으로 불안하게 하고 우리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북한의 술책에 말려드는 것으로잘못된 발상 이라며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민련=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적반하장에 대해 깊은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며 정부는 북한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국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고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의원=국방위 소속의원들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발언에 대해 무장공비침투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북한의 실제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안기부장을 역임한 김덕(金悳.신한국당)의원은 지난 94년 불바다 발언은 남북 당사자들끼리의 접촉에서 언급돼 위협을위한 위협성 발언으로 볼수 있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미국측에게 보복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고 분석했다. 북측의 행동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때보다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영수(韓英洙.자민련)의원은 남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려는 계획된 발언으로 규정, 비정규전 형식의 주요시설 파괴,요인암살,어선 나포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을 전개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