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 이모저모

○…부산시청에 대한 1일 건교위 국감에서 이의익(李義翊.자민련)의원은 부산에는 엄청난 투자가진행되고 있다 며 좋게는 부산의 개발이지만 나쁘게는 지역패권주의이자 힘있을 때 일 만들자는발상 이라고 질타.

이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다른 도시는 어떻게 돼도 좋고 우리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에 다름아니다 며 부산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가 무려 2천52만평에 달한다 고 지적.

이의원이 예시한 부산 인근의 개발투자 현황은 △해운대신시가지 93만평 △지사동과학단지 1백35만평 △물금.양산지구 3백만평 △장유지구 1백30만평 △가덕도신항만 7백75만평 △녹산공단1지구2백10만평 △녹산공단2지구 2백25만평 매립확정 △신호지구 94만평 △정관지역 1백만평 △기장군편입지 2백20㎢ 등 10건.

○…1일 부산시청 건교위국감에서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동네북 이 됐던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간의 연륙교 혹은 해저터널 공사계획에 대한 자민련과 국민회의등 야당의원의 공박이 집중.먼저 김봉호(金琫鎬.국민회의)의원은 대통령출신지인 거제도에 다리 놓고 터널 뚫는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라며 거제도에는 조선소밖에 없는데 터널로 배를 옮긴다는 말이냐 고 비아냥. 김의원은 또 민자유치를 한다지만 여러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모두 국민부담 아니냐 고 질타.이원범(李元範.자민련)의원도 어느 기업이 손해보면서 피나게 번 돈을 투자하겠는가 라고 묻고도대체 이 발상이 부산시의 발상이냐 청와대의 발상이냐 며 질책.

○…경주출신의 김일윤(金一潤.신한국)의원은 부산시청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엉뚱하게경부고속철도의 경주구간과 경주경마장 문제를 거론하며 부산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눈길.김의원은 일설에는 경마장을 부산이 가져가려고 경주노선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며 경주시민들 대다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부산의 협조를 촉구. 김의원은 이어 고속철도와 경마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책사업 이라며 당초 결정된 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해주고부산은 별도로 하도록 해달라 고 재차 당부.

이에 대해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은 경주경마장에 대해 부산은 반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며경주경마장을 부산에서 안되기를 바란다거나 부산경마장과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 고 강조.○…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이 30일 국감에서 의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질책에 가까운 요구로 위천단지문제와 관련, 해당 4개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에 나설 용의를 밝힌 것과 달리 1일 부산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같은 입장의 문정수 부산시장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질 않자 백승홍(白承弘)의원이 제동.

백의원은 대구시장은 그렇게 코너로 몰아 긍정답변을 받아내고는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왜 그냥넘어가려느냐 며 협의체구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해야 한다 고 강조. 백의원은 이 발언 직후 비록 소속은 다르고 좋아하지는 않아도 대구시장이 질책을 받았는데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지나칠 수 없었다 고 흥분.

○…신한국당의 박명환,나오연의원등 일부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OECD가입연기론을 거듭 피력하자 끝내 당지도부가 강한 경고메시지를 띄워 구설수.

김철대변인은 1일, 고위당직자회에서 국정감사기간중 당방침의 궤도를 이탈하는 돌출성 인기발언을 하는 당소속의원이 있지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 면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어서 주의환기를 시키겠다 고 언급.

○…신한국당의 이신범의원은 1일 외무부국감에서 1백41개 재외공관 보유의 공용차량 4백19대중국산차 비중은 33.2%%인 1백39대이며 특히 공관장들중에서는 9.2%%만 국산차량을 1호차(공관장차량)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이의원에 따르면 외제차 종류는 독일제메르세데스-벤츠가 1백8대(76.6%%)로 가장많고 미제 캐딜락과 링컨이 각각 15대와 5대였다는 것.

○…최근 국감활동에 여론조사도입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의 이협의원이 교육개혁1년평가 를 목적으로 지난 9월 전국 초중고교 1천4백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못한 편, 26.4%%가 완전히 실패 라고 대답했다고소개.

또 교육개혁이후 과외가 줄었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19%%에 불과했으며 79.2%%가 과외가 줄지않았다고 대답했다는 것.

○…국감은 말의 성찬자리이기 마련.

법사위에서 신한국당의 변정일의원은 사법부가 이렇게 좋은 건물, 호화로운 회의실을 갖고 있긴하지만 행정부나 입법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법부를 보호해야 한다 며 뼈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