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현장 이색제안들

"마이클잭슨 공연세금 원천징수하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점차 열기를 더해가면서 여야의원들의 이색제안 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각당 지도부가 폭로성, 일회성 질의를 지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결과.

의원들의 제안은 그러나 대부분 눈길을 끄는데 성공할 뿐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행정부의 발상의 전환 을 유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적지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보건복지위에서 정의화(鄭義和.신한국당)의원은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신분노출을 우려해 에이즈(AIDS)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 에이즈보균검진의 익명성 보장을제의.

김홍신(金洪信.민주당)의원은 국립의료원 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등으로 국민건강에 빨간등 이 켜졌다고 지적, 건강의 날과 건강의 달을 지정하는 등 범국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자 고 제안.

법사위에서 목요상(睦堯相.신한국당)의원은 상당수 아내들이 남편에게 맞고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매맞는 아내들을 위해 상해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이라고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요청.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종웅(朴鍾雄.신한국당)의원은 경주 석굴암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제2의 석굴암을 만들어 일반인에게는 가짜 를 보여주고 진품은 순수보존용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

재정경제위에서 차수명(車秀明.신한국당)의원은 마이클 잭슨의 방한공연 수입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라고 국세청에 주문.

그는 지난 94년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지가 60만달러를 받고 공연했고, 조만간 마이클 잭슨이 순수 개런티만 2백만달러를 약정하고 국내 공연할 예정으로 있다 며 외국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방안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할 것 이라고 촉구.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정호선(鄭鎬宣.국민회의)의원은 21세기 산업의 중추가 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무감각이 심각하다 고 질책하면서 주 1회이상 첨단통신망을 활용한 화상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제안.

유용태(劉容泰.신한국당)의원은 일반적으로 A4 용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면서 A4용지를편지지로 사용하기 위해 A4전용 편지봉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 편지봉투개선을 주문.환경노동위에서 홍준표(洪準杓.신한국당)의원은 의무교육 확대로 초등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진 만큼 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현실화하라 고 요구.

통일외무위에서 6공정부의 대북 밀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언(朴哲彦.자민련)의원은 남북상호간 최고 통수권자의 의중을 반영,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막후대화창구 개설(핫라인)을 추진할 의도는 없느냐 고 제의.

통상산업위에서 김칠환(金七煥.자민련)의원은 최근 석탄수요의 감소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등 3개기관의 기능및 역할도 줄어든 만큼 유사기능을 가진 3개기관을통폐합해야한다 고 주장.

건교위에서 백승홍(白承弘.신한국당)의원은 대구와 부산의 지역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신한국당 대표, 국무총리, 관련부처장관과 만나라 고 대구시장의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