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정책 수정과 [팀]훈련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차제에 중단되었던 팀 스피리트훈련도 재개되었으면 한다. 이는 이는 이 로 맞선다는 탈리오의 법칙을 따른다기 보다는 무지한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질서 를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같다.

미국의 확실한 우방인 우리는 그동안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한미공조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합의사항을 지켰다. 이른바 북한의 연착륙 정책 은 여러 여건때문에 미지근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기회를 곧잘 이용하는 북한은 느슨한 정책의 틈을 비집고들어 무력도발은 물론 정전협정 파기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이번의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간첩의 남파는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나아가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불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국민감정은 완전히 돌아서버리고 말았다. 북한이 무력시위나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점잖게 경고성명을 내는선에서 그쳤으나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대북정책의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한편북한 응징 차원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있는 미국의 시각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다.

미국은 이번 간첩침투사건을 접하고도 두갈래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나는 제임스 레이니주한대사와 존 틸럴리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측 공노명외무와 이양호국방과 4자회담을 열고 북한의무력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 및 주변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고 규정하면서 한미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여 대북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다른 하나는 며칠전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모든 당사자의 자제 란 실언을 뒷받침이라도 하는듯페리국방장관도 사건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며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사건을 축소 무마하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이는 대선에 집착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가 연착륙정책에 어떤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고민끝에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인 것같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항상 당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번 사태는그냥 지나칠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팀스피리트재개 및 대북정책 선회를 의미있게 받아들여 효과있는 북한응징책 마련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