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北경고 결의문채택 의미

"安保엔 與.野 없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른 대북경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국회의 이날 결의문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임하는 국민대표기구의 분명한 의지와 입장 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주변 4강은 물론 유엔등 국제사회의 대북 시각을 교정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은 이와함께 여야(與野)의원 2백99명 전원의 발의로 채택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있다.

과거의 경우에도 종종 대북결의문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통일외무위등 상임위에서 발의한 결의문을 본회의가 채택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새정부 들어 줄곧 대북정책의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안보문제에 관한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치권 전체의 의지 를 강조한 셈이다.국회의 이날 결의문은 북한, 국제사회, 정부,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국회는 우선 북한에 대해 이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다시 한번 입증된무력적화통일 노선의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군용 함정에 의해 무장병력을 침투시킨 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명백한 군사도발행위 라면서 북한정권이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그러면서 북한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 이라면서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라 고 촉구했다.

식량지원이나 경수로지원사업, 남북대화 전략등 부분적인 대북전략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국가안보를 흔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는 이와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국내에서 잠행하고 있는간첩과 지하세력을 철저히 색출, 불순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정부와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고 당부했다.

결의문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 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도 요청했다.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유엔등에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 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토록 촉구한 것이다.국회가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6일만에 신속하게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등 여야수뇌부가 영수회담을통해 이미 안보문제에 관한한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

그러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여야수뇌부의 이같은 인식공유가 후속조치를 포함, 대북정책전반에 대한 인식공유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여야는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및 안기부법 개정협상등 향후 정기국회운영및 여야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놓고 서로다른 계산 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동해안으로 북한 잠수함이 침투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여야가 일시적인 공조 를 하기는 했지만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까지 쉽게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