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통과 사실상 어려울 것

입력 1996-09-19 14:44:00

"당내 갈등과 민주당측 반발 거세"

[워싱턴] 미공화당이 추진중인 이민개혁법안이 당내 갈등과 민주당측의 거센 반대로 인해 이번회기중 의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미의회 소식통들이 18일 전했다.이들은 공화당의 보브 돌 후보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불법이민자녀들에게 공교육 혜택을 박탈하는 조항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클린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했던 앨런 심슨 상원의원(공화)은 클린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게 뻔한 공교육 혜택 박탈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입법을 포기하고 모양만 내려는 발상 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입법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원에서는 최소한 30명의 민주당 의원과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교육 박탈조항을 방치할 경우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교육 혜택박탈 조항외에도 밀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 병력을 2배로 늘리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공복지를 제한하며, 구직 신청자가 합법이민인지의 여부를 검증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