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協 결성 의미

"'실질自治구현' 全國 연대"

18일 결성되는 한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무엇보다 협의회가 갖게 될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전국 민선 기초단체장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협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회원들이 원하든 않든간에 힘센 단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상대적 약자였던 기초단체들이 연합함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개정및 일부 국세및 시세의 시-군-구세 전환 등을 꾸준히 요구했다. 또 영광 원전5~6호기 건설 문제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끊이지않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협의회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끈다.

협의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압력단체가 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5대 대통령선거 등 선거에서 협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정치단체로 급부상할 가능성마저 있다.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협의회 결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데서 충분한 개연성이있다. 신한국당은 협의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압력단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소속 단체장들에게 참여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많은 경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지난8월 협의회 불참을 결의했다.대구지역에서도 지난 10일 창립대회 준비모임에 신한국당 소속인 이의상(李義相)서구청장이 불참했으며 중구청장은 협의회 창립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시각에 대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황대현(黃大鉉) 대구달서구청장은 협의회는 정치성을 완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대표들이 창립대회장소를 정치적 논란이 생길 우려가 높은 부산-광주 대신 지역색이적고 무소속 단체장이 많은 대구를 고른 것도 정치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중 하나라는 것이다.어떻든 협의회 스스로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인적구성과 주변의 상황이 합쳐져 협의회는 끝없는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李在庸)대구남구청장은 협의회는제도개선과 정책건의에 의미가 있는만큼 정부정책에 다소 비판적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며 민선1기이므로 제한적 활동에 그치겠지만 2,3기를 생각한다면 기초를 다진다는데의미가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