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망대

장병 이념교육 강화

◆국방부는 10일 최근의 한총련(韓總聯) 사태를 계기로 장병들에 대한 이념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군 정훈교육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북한체제의 붕괴조짐등 국가 내외적 상황변화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군 정훈교육은 교관요원 부족, 업무담당 조직기능의 이원화, 교재의 진부함 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기존의 정신교육의 날 행사 등 강의위주의 교육체제에서 탈피, 고학력 신세대 장병에 알맞은 자율토의식 교육과 적극적인 영상교재 제작및 기동정훈교육용 멀티시스템 방송차 활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유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삿짐센터 특별단속

◆가을 이사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이삿짐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에 철퇴가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삿짐센터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1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해 사업자단체와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삿짐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기간에 무등록업체, 부당요금 징수, 계약위반, 피해보상 회피 등 불법.부당행위는 물론 폭언 등 불친절, 약속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펴기로 했다.

赤潮경보 확대발령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5시를 기해 남해안의 적조경보와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다.

이에따라 적조경보는 전남 여천지역에서 남해 미조만까지, 적조주의보는 경남사천연안에서 통영시 미륵도 남부연안까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여천군 화정면 화산어촌계에서 양식어류 대량폐사가 발생한이후 지금까지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온이 올라간데다 조류이동에 따라 적조(赤潮) 해역이 넓어져 경보및 주의보를 확대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도및 여천 남면연안의 적조는 ㎎당 3백~8백개체로 완화됐으나 여천 돌산앞바다와 남해 미조만은 ㎎당 1천70~3천2백40개체로 양식어류에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노조에 職能교육 허용

◆내년부터 노동조합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교육원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총은 하반기중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정부 지정기관에 근로자들을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은교육훈련 비용의 70%%, 중소기업은 비용의 90%%를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별노조도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출 경우 교육훈련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나 산별노조나 기업단위 노조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