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자유화계획 긍정적 평가"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의 긍정적 심사결과로 OECD가입
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가입초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했다.
엄차관보는 이날 기자실에 들러 양대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정부가 현금차관이나 채권시장 개방 등과 관련,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자유화와 개방이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회원국들간에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엄차관보는 오는 26일 가입초청이 결정되면 10월10일 이사회에서 가입협정문에대한 서명이 있게되며 우리정부가 서명이 끝난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해 비준동의를 받으면 비준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함으로써 29번째 OECD회원국이
되는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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