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포럼] 論文요약

"工場 많아도 [맑은 물] 가능하다"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낙동강은 과연 엄청나게 오염될 것인가. 대대수전문가들은 결코 아니다 라는데 동의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고 민간단체까지 수질관리에 나설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외국의 사례들까지 합해져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대구경북포럼제13호에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 소개한다.

◆ 외국하천 보전사례와 낙동강 수질보전의 시사점(박영규교수 영남대) =라인강의 수질보전은 스위스.프랑스.룩셈부르크.독일.네덜란드등 5개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 발족한 라인강 오염방지국제위원회(IKSR)와 강 유역에 위치한 개별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라인강 유역의 민간단체인 정수장들로 구성된 라인강 유역 국제상수도협회(LAWR)도 결성돼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라인강은 오래전부터 BOD로 표시되는 수질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용존유기탄소

(DOC) 암모니아(NH4-N) 산소포화부족도(O) 중성염류(NS) 흡착된 유기할로겐

화합물(AOX)등 5가지 항목으로 수질을 평가하고 있다.

라인강은 하류지역이 70년도 3~4급수였으나 지금은 암모니아와 중성염류만 3급수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1~2급수이다.

엄청난 투자와 수질관리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43개 항목의 수질기준으로 먹는 물을 판정하고 있는데 반해 라인강등 유럽지역은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하천수나 먹는 물에 오염돼 있을수 있는 농약성분도 사전 검사가 가능하다.

라인강 유역은 지역에 따라 정수방법이 상이한 것처럼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경우 하류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수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또 먹는 물과 취사에 사용되는 물을 새로운 상수원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 낙동강의 수질환경 현황 및 수질보전대책(민경석교수 경북대) =지난해 낙동강 유역의 일일 폐수발생량은 2백40만9천t으로 이중 인구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은 70%%인 1백68만4천t이다.

축산분야의 BOD 부하발생량은 하루 63만8천7백㎏으로 전체 BOD 발생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인적 요인으로 인한 폐수발생과 축산폐수 감소가 낙동강정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낙동강 수질악화는 유지용수량의 절대 부족이 큰 원인이다. 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산업폐수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생활오수의 경우 하수관거를 보다 완벽하게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확충,3차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신고대상이하 소규모 축산시설은 톱밥발효법등 간이 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밀집지역의 경우 공동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산업폐수는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환경유발공장들을 폐수관리가 체계적으로수행되는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오염정도가 심한 업체는 폐지토록 해야 한다.정부의 지원아래 하천유지용수를 주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댐건설과 안동 임하댐의 역할을 발전용에서 하천유지용수용으로 일부 전환해 댐의 방류량을 하천수질기준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중앙정부와 낙동강 수역의 4개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4개지자체 및 관계전문가 민간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 수질보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 일본 요도가와(淀川)수계 수질보전과 분쟁조정(이석희박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요도가와 수계권역은 일본 대판 경도등 2부4현에 걸쳐 있으며 일본 2대도시인 대판과 경도시를 권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동강과 비슷하다.

요도가와는 55년부터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64년에 최악에 달했다. 특히 곰팡이균 악취는 중류지역인 경도와 하류지역인 대판에 거주하는 1천2백만 주민들을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따라 민간이 주도가 된 요도가와 수질보전기구 가 93년8월 자자체의 지원을 받아 30억엔 규모로 출범했다.

이 기구는 요도가와 수계의 수질정화기술 및 관개기술의 개발,요도가와 수계 수질정화사업지원,정보수집 및 처리제공,하천정화 및 교육프로그램개발등 크게 8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기구는 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질보전기구인 라인강 오염방지국제위원회 및 국제상수도협회 와도 정보협력체계를 구축,수자원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적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요도가와 지역 수계분쟁 해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중상류지역에 공단을 건설하면 안된다는 억지논리가 일본에서는 없으며 단지 보다 엄격한 공업입지에 대한 용도제한이 있을 뿐이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조성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낙동강 수자원보전협의회 를 구성,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 주요국들의 수자원보호기구와 상호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