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代 첫 정기국회 與野전략

"失政부각 총공세에 政策대결 유도"

15대국회의 첫번째 정기국회 개회일(9월10일)이 임박함에 따라 각정당들은 예상되는 주요 쟁점별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등 정기국회준비를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신한국당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당이 여의도 의사당에서 대여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정책국회 로 유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경제난을 비롯, 각분야별 실정 을 쟁점화하고 예산상의 문제점을파헤친다는 방침아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고를 예고해주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선과 연계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치관계법, 방송관련법등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안건과 예산안, 20억+α설 등이 뜨거운 이슈가될 것으로 보고 야권에 맞설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새국회상 정립차원에서 지난 임시국회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물리력 배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당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각종 개혁을 마무리짓는 국회라는 의미를 갖는만큼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의 경우 내년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당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이다.

야권의 검경중립화 요구에는 검경의 독립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또 방송관련법 개정에도 뉴미디어.복합미디어를 수용하고 케이블 TV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단일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선에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해결을 위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계획이다.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13개 소위의 활동 결과를 취합, 각종 법개정을 통해 정책정당의 이미지를선명히 부각시키고, 최근의 경제침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홍구(李洪九)대표도 대표연설에서 경제문제와 정책과제 해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집중적으로 거론할 강삼재(姜三載)총장의 20억+α설 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총재의 20억원 수수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될 예산안 편성에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다. 대선을 겨냥한 정치성예산 집행은 가급적 삼간다는 것.

내년 예산총액을 올해보다 14%증가한 72조원 이내로 하는 건전재정을 꾸리기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회의는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 라는 인식아래 상임위 예산결산위 국정감사 국회특위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여당을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여야의 힘겨루기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신한국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맞대응카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신한국당이 국회 제도개선특위와 예결위를 연계, 야권의 제도개선 사항에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내총무실과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회대응전략을 비롯,상임위, 예결위, 정책질의 요령등을 두루 담은 국회대책 자료집을 각각 마련하는 등 소속의원들의 정신무장과 정기국회 활동의 외곽지원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민회의는 특히 초선의원들이 절반을 넘는 4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이들이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쟁점사항 및 이에 기초한 정부측자료요구 요령등을 자료집에 상세히 수록했다.

정책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에 걸쳐 3백쪽 분량의 정책자료집 3권과 예산결산심사 자료집 등을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의 지혜를 모으는 경제국회 가 돼야 한다고 보고 경제난 해소와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특히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판단, 예산삭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의 공정한 대선게임 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경중립화, 선거공영제 확대, 지정기탁금제 폐지, 방송의 중립성 강화등 제도보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자민련은 정기국회에 대비, 이미 지난 7월중순부터 정책위원회와 원내총무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준비팀 (팀장 허남훈정책위의장) 을 구성, 예결위 및 상임위 활동, 대정부 질의등 정기국회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정기국회 준비팀 은 수차례 세미나와 각계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 상임위별 쟁점사항등 대응책의 골격을 마련해 놓은 상태.

한편 민주당도 정책위원회와 원내행정실을 중심으로 지난 29일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내달초 상임위별 쟁점사항과 국정감사 자료수집 및 질의요령등을담은 책자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