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의대생 선별구제]

"학교별 自救노력에 달려"

1천5백여명의 집단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의대 사태가 학교별 자구노력 여하에 따른 선별구제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의대사태는 학생들의 수업복귀 의사와 학교측의 노력 등에따라 대학별.학생별로 구제조치가 취해져 1천5백여명 모두의 제적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단제적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우석대와 동의대에서 학생들의 수업복귀로 수업이 이뤄지는 등 일부 대학에서 수업정상화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별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학칙개정을 선별적으로 승인, 학생들의구제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가 직접 직원들을 각 대학에 긴급파견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우석대는 학년별로 2~14명이 수업에 복귀하는 등 42명이 정상수업에 들어갔으며 동의대도 13명의 학생이 학업에 복귀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현재 동국대의 경우 1백1명, 경산대 1백6명, 세명대 69명,대전대 53명, 원광대 52명, 동신대 43명, 동의대 30명, 경희대 3명 등 모두 4백81명이 2학기 등록을 하는 등 등록 학생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날인 29일까지는 2학기 등록 학생수가 2백40여명에 머물렀었다.

그동안 출근거부를 해왔던 교수들도 이날부터 대부분 정상출근해 수업복귀 준비및 학생 설득작업에 들어갔으며 경산대 동의대 등 7개 대학은 강의계획을 세우는 등 수업준비를 마쳤다.

교육부는 일단 이같은 학교별 현황이 수업정상화 노력의 가시화로 보고 최종제적시한인 31일에는 정상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경원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등 2회 연속유급시 학칙상 제적토록 돼있어 이번 사태의 관건으로 떠오른 7개 대학이 이날 모두 연속유급 제적을 없애는 내용의 학칙개정 승인요청을 해옴에 따라 각대학별 노력여하를 평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구노력 평가결과에 따라 학칙개정을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별구제한다는 방침이나 학칙개정 승인을 해준뒤에도 계속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알아서 미등록제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학교별.학생별로 수업정상화를 위해 보인 노력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당초 수업복귀 외에는 구제책이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던 교육부가 이같이 선별구제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제적이 몰고 올파장이 너무 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약사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한 것도 역시 정부가 한발양보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미약하나마 학생들에게 수업복귀의 명분을 줬다는점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全韓聯)으로 대표되는 한의대생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강경입장을 고수, 사태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전한련은 기자회견에서 △한약조제시험 부정의혹 수사 및 시험무효화 △복지부내 한의약정국 설치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학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업거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한련은 개별 학생들의 등록이나 수업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 는 입장도 밝혀 일말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희망을 걸게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당초의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 정책에 개별학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에 그 해법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