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공화당 정강정책 비교

27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민주당의 사안별 정강정책을 공화당의 정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 금

민주당=미성년 자녀 1인당 5백달러 감세. 고교 이후의 교육비 지원 및 대학의첫 2년간 등록금 지원 위해 1만달러 세금 공제 약속.

공화당=소득세 15% 감면, 자산소득세 반감(半減)등 보브 돌의 경제공약 외에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1인당 5백달러 세금 공제해주는 조치를 추진.

▨이 민

민주당=이민이 미국 역사.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강조. 국경순찰 40% 강화등 기존 조치 외에 불법이민근절 노력 약속. 불법 이민에 대한 사회복지혜택반대. 시민권 취득절차 간소화 촉구.

공화당=속지(屬地)주의 철폐로 불법이민 및 단기체류자 자녀는 미국내에서 출생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 얻지 못하도록 촉구.

▨차 별

◇민주당=차별과 증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 촉구. 모든 국민이 영어를배우도록 촉구하나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 동등권 수정안및 장애인권리 강화법 지지. 소수계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공화당=성과 인종, 연령, 종교 및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에 반대. 소수계우대정책 에 따른 쿼터제나 우선채용에는 반대. 성과 인종에 따른 우대에 반대하는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지지.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반대. 동성결혼 반대.▨낙 태

민주당=모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지지. 생식과 관련한 어렵고도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데는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 피임법 연구 및 포괄적인 가족계획 교육강조.

공화당=낙태 불법화를 위한 개헌 촉구. 낙태나 이를 위한 상담에 연방정부가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연방법원 판사는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입장.

▨교 육

민주당=조기교육기금 확충 및 교육수준 신장을 내용으로 한 목표 2000 지지.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능력과 성적이 입증돼야 진급시킨다는 입장. 교사도 전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높은 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 2000년까지는 모든 교실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컴퓨터가있어야 한다고촉구.

공화당=연방정부는 학교 교과과정에 개입하거나 직업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입장. 학부모들이 공립이나 사립, 종교학교중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클린턴 행정부의 목표 2000 철폐 촉구. 연방정부내 교육부 폐지 촉구. 혼전순결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지.

▨환 경

민주당=기존 법률 시행으로 환경자원을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입장. 유독폐기물 정화비용은 납세자들이 아닌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북극의국립야생동물보호지역내 석유채굴에 반대. 온실효과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촉구.

공화당=사유재산권 침해시에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 특히 서부지역의 국유지 축소 촉구. 국립공원 유지 강화 촉구.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배출물질 규제를 위해 구속력있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대.

▨범 죄

민주당=범죄단속강화법 및 거리순찰강화법 통과를 환영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약속. 주민방범순찰대 확대 촉구. 사냥이나 스포츠를 위한 합법적 총기소지는인정하나 살인총탄은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각州가 폭력범에게는 형량의 최소한 85%는 복역시켜야 한다고 촉구. 마약 및 범죄조직과의 전쟁 계속 선언. 희생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헌법수정 촉구.

공화당=희생자의 권리와 보석제한, 청소년 야간통행 제한, 어린이 포르노처벌강화 등을 지지. 오랫동안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대법원의 예외규정 개혁 공약. 성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성인 재판 적용.

▨군 사

민주당=국방부의 5개년 방위계획을 위한 예산보장과 방위구조에 관한 근본적재검토계획, 부대간의 공동작전 능력제고노력 지지. 퇴역군인에 대한 혜택보호공약. CTBT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추가 감축 촉구. 전투병력 보호용 단.중거리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지지. 국제테러 위협에 대한 지속적 주의 촉구.

공화당=地上戰에 여군 투입 반대. 동성애는 군복무와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유엔군 등 국제기구 휘하의 미군 복무에 반대.

▨무 역

민주당=미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을 확대해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미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세계시장에 대해서도개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NAFTA와 GATT, 對日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규모가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며 고소득 일자리 1백만개가 창출됐다고 주장.앞으로의 무역협정에는 어린이와 노동자, 공공안전, 환경보호기준도 포함돼야한다는 입장.

공화당=NAFTA와 자유무역 일반에 대해서는 지지하나 외국의 불공정 무역사

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농산물 보조금 지급 지지.

▨복 지

민주당=새 복지법 발효로 근로와 책임 이 이 나라의 법이 될 것 이라고 선언. 복지혜택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의료지원과 자녀양육지원의 중요성 강조. 자녀양육에 무책임한 아버지는 처벌하고 미성년 미혼모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책. 자녀있는 노동자 가정에 대한 식품지원 삭감을 시정하겠다고 공약. 공화당=건강한 성인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 수혜기간은 엄격하게제한돼야 한다는 입장. 동거하는 10대 남녀에 대한 현금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