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境의 지역경제-行政서비스 낙제점

"경직된 공무원이 企業人 발묶어"

[일 좀 똑바로 해라. 한두번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열번 이상 불러대니 도대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행정편의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한 민원인이 대구시청 4층 화장실 안에서 터뜨린 분노 의 낙서다.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지원당국의 비능률성을 손꼽을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서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없어진다 는 ㅂ씨(51.섬유업 경영)는 민원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는 영원히 회복할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이나 업무의 경직성은 보이지 않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많다는 그의 설명이다.

내년말 완공예정인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자칫 기능에 큰 흠집이 생길지도 모른다. 대구 최대의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할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을 계획한 대구시가 최근에는 터미널 한가운데를 지나는 고가도로를 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도로가 컨테이너기지를 관통하게 되면 정상적인 화물유통을크게 방해할뿐 아니라 최소한 공사기간동안은 물류기지 역할이 안될 입장이다.이런 결과는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의를 거치지 않아 담당부서별로 별도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이제와서는 어쩔수 없다는게 시의 태도.

이 와중에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입장이 곤란해졌고 그보다 수백억원을 들인 터미널사업은 기능이 크게 떨어질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되는 일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대구경북지역 모직물업체 대표8명이 공동출자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시험가동중인 (주)대경염직.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50%%가 감면된다는 정부발표만 믿고 2천여평의 공장부지를 구입했던 이들은 오히려 9억5천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대구시는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를 일반시의 5배로 중과하는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과세가 해제되는 개정 지방세법이 곧바로 발표돼 업계는 시가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 며 시행정에 심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대구지역 유수업체인 ㅎ사와 ㅂ사는 최근 대구 용산지구(구50사단부지) 토지분양대금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 완납했다.

용산지구 아파트 사업에는 참여업체도 많아 이들업체들은 10여업체가 한꺼번에분양에 나서는것 보다 시차별로 분양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 완납과 동시에 분양에 나서기 위해 분양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도개공(都開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반공사가 덜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미분양 속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실정을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행정이 앞장서 분양을 걱정해 줘야 할 판인데 느림보행정이 일을 지체시키고 있다 며 행정의 대민 지원 서비스는 아주 작은 일에서신뢰를 찾아간다 며 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