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財經委 개최

"OECD 가입연기 與野 한목소리"

28일 재정경제원 한승수(韓昇洙)부총리의 신임인사와 경제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는 재적의원의 절반가까이가 불참해 맥빠진 분위기였으나당면한 경제실정을 추궁하고 OECD가입연기를 요구하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

를 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관련된 재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추궁하고관변단체지원을 포함한 선심성 예산증액에도 화살을 퍼부었다.

맨먼저 질의에 나선 김범명(金範明.자민련)의원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은 이미부도났다 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재경원의 경제현실판단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경제상황이 한달전보다도훨씬 나빠져 체감경기가 바닥세인데 이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한가 (나오연(羅午淵)의원, 신한국),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정부의 정책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것이다 (김원길(金元吉)의원, 국민회의) 등정부의 경제무능을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OECD가입과 관련 이국민회의의 상수(李相洙), 정세균(丁世均), 김병태(金秉泰)의원이 가입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신한국당의 박명환(朴明煥)의원도 OECD가입을 위해 안방까지 내주고 거리로 나앉은 꼴 이라며 무리한 가입

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비자금 관련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불가 방침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원길의원은대법원형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세무조사여부와 착수시기를 밝히라 고 추궁했고 박의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답변에 나선 한부총리는 OECD가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비자금관련

기업 세무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기존의 정부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