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선고공판-재판부.검찰.피고인 표정

"全.盧씨 심판前夜 평상심 유지"

12.12및 5.18사건과 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일요일에도 전원 출근, 판결문 문구수정과 프린트작업으로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또 사선 변호인측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 모여 선고공판 이후 항소심 준비에대해 논의했고 검찰의 공판관여 검사들도 전원 출근, 재판부의 최종판단을 차분히 기다렸으며 심판의 날 을 앞둔 全斗煥.盧泰愚피고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하루를보냈다.

○…이들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金榮一부장판사와 金庸燮.黃翔鉉판사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3시께까지 밤을 새워가며 판결문작성 작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오전 11시30분께 다시 출근, 밤늦게까지 판결문과 요지문, 설명문의 문구수정및 프린트작업에 몰두.

재판부 사무과와 법원 형사국 일부직원들도 선고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 관련 서류준비, 방청권 관리 및 배포, 재판당일의 경비 등 재판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은 12.12,5.18사건만 A4용지로 2백여쪽에 달하고 全.盧씨 비자금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4백여쪽에 달해 형사판결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 분량.

판결문에는 각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비롯, 검찰 및 변호인측 주장,피고인별양형이유,적용법령,주문(형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원관계자가 전언.

재판부는 선고공판 당일 판결문과는 별도로 낭독문 형태의 설명문을 통해 주요쟁점과 피고인별 양형이유와 근거등을 상세히 설명키로 했고 판결문을 요약한요지문을 언론사에 배포키로 결정.

○…재판부는 판결문작성이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를 비롯, 외부인의 판사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등 선고형량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재판부의 한 판사는 기자들에게 선고형량은 선고공판 이전에는 절대로 밝힐수없다 며 선고공판 이전까지 판사실 출입을 삼가해달라 고 요청.

○…이미 지난달초 1심을 포기하고 항소심을 준비해온 李亮雨.全尙錫변호사등全.盧씨측 사선변호인들은 낮 12시께 서울시내 모처에 모여 선고공판 이후 항소심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등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준비로 분주한 모습.

사선변호인측의 한 변호사는 예단을 갖고 있는 재판부의 선고가 의미가 있겠느냐 며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뜻을 비췄고 이미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인및 증인신문사항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 라며 항소심에서의 결전의지를 피력.

○…사선변호인 사퇴이후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金秀淵.閔仁植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을 갑작스럽게 담당하게돼 부족한 점이 많았다 며 피고인들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만큼 선고공판에 참석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설명.

○…검찰은 특별히 할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金相喜 부장검사등 공판관여 검사7명 전원이 출근, 재판부의 선고형량과 선고이후 항소심 준비에 관해 논의.

金부장검사는 검찰로서는 특별히 할일이 없지만 선고공판을 앞두고 혹시라도있을지 모르는 사태와 선고형량에 따른 항소심준비를 위해 출근했다 고 설명.

金부장검사는 이어 선고형량 결정은 재판부의 전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언급할사항은 아니지만 수사에서부터 구형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한 만큼 이에 합당한 선고형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며 차분하게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모습.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오히려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결문작성 작업이 종결됐는지, 피고인별 선고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는등선고공판을 앞두고 선고형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한 검사는 특별히 할일이 없는데도 출근한 것은 선고공판 이후 본격화될 항소심준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작업으로 분주할때 검찰이 출근하면 선고형량 결정에 정상이 참작되지 않겠느냐 며 의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검찰은 형사사건의 선고공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관례와는 달리 26일 선고공판에는 공판관여 검사 전원이 참석키로 결정.

金부장검사는 형사사건 공판의 경우 수사에서 구형까지가 검찰의 몫이고 검찰의 선고공판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검사들이 선고공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큰의미가 있기때문에 선고공판에 참여키로 했다 고 설명.

金부장검사는 또 12.12,5.18사건과 병합된 全.盧씨 비자금사건을 각각 담당했던金成浩 서울지검 특수2부장과 文永晧 대검 중수부 1과장도 담당 사건 선고때는참석할 것 이라고 설명.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全斗煥.盧泰愚씨는 심판의날 을 하루 앞두고도 운동과 독서등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

법무부 관계자는 全.盧씨가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도 평소와 같이 독서와 가벼운 운동등으로 일과를 보내고 있고 특별한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징후는 없다 고 전언.

○…12.12,5.18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5일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 는 심경을 굳힌 듯 외부인사의 방문도 거의 없어 긴장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전두환씨 자택에는 과거 측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던것과는 달리 가족들만이 집을 지키며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

이날 부인 이순자씨는 재국씨 등 아들 3형제와 함께 외출,친척집을 방문한 뒤백담사로 가서 불공을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서관은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느냐 는 질문에 우리는 조용히기다릴 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고 반문.

전씨의 법률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는 이날 이씨가 24일 낮12시45분께 둘째아들 재용씨및 며느리 3명과 함께 안양교도소에서 전 전대통령의 면회를 한뒤 오늘 아침 불공을 드리기 위해 백담사로 떠났다 고 전언.

이변호사는 이여사가 선고를 앞두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백담사에 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로 돌아올 날짜등 정확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 며 전씨 가족들의 선고공판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

全씨 자택에서 6백여m 떨어진 노태우씨 자택도 적막감만이 감도는 가운데 찾는 이도 거의 없어 초상집 분위기.

이날 오전 아들 재헌씨가 다녀간 뒤로는 찾는 손님도 거의 없었으며 부인 김옥숙씨와 일부 비서관들만이 넓은 집을 쓸쓸히 지켰다.

비서관들도 쇄도하는 전화에 짜증이 난듯 몹시 신경질적인 답변만을 계속했으며 가족들의 근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

한편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도 아들 전헌씨, 박영훈 비서관 등과 함께 24일 오후 1시10분께 노씨 면회를 다녀왔으며 현재 연희동 자택에서 비서관들과 함께 초조하게 선고결과를 기다리며 칩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