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유보, 대책과 문제점

"工團 안되면 洛東江 더 나빠진다"

만약 위천공단이 실제 무산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그런 상황은 그렇게 위천공단을 반대해 온 부산.경남에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위천공단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해야하는 첫째 조치는 공단 예정지에 개별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지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공장용지가 부족한마당이니, 그걸 극복하려해도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실제 13개 업체가 이미 입주를 신청해 놓고 있기도 한데, 이들은 오히려 위천공단 부지가 해제되길 바라고 있을 정도이다.

이 일대는 공단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별공장이 마음대로 입주할 수 있는 공업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위천공단으로 지정키 위해 입주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을 뿐이다. 현재 지정돼 있는 면적은 공업용지가 89만평, 준농림지역이 1백만평 등, 합계 1백90만평 규모이다.위천공단이 3백4만평이니 그래 봐야 공단 조성하는 것 보다는 공장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니 폐수도 덜 나올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일 뿐이다. 위천공단은 총3백4만평으로 돼 있지만, 아파트 등 부대시설 부지가 많고 실제 공장부지는 1백80만평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냥 공업지역으로 풀 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경우와 면적이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거기다 폐수 양이나 종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국가공단이 될 경우, 이 지역엔 당연히 폐수처리장이 설치된다. 이것은 개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되, BOD(생화학적 산소소비량)30PPM 이하로 폐수를 정화해 내 보내도록 의무화돼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개별공장들이 들어설경우, 이들 공장은 폐수를 1백30PPM 농도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때와 안할 때 똑같은 양의 폐수가 배출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은 개별공장 입주 때에는 4배 이상 많아진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다, 국가공단이 되면 대구시는 대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나, 개별공장 입주 때는 소규모 공장들의 집합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대구 인근의 신공장지들에서 그런 예는 쉽게 볼 수 있다. 이럴경우, 폐수 배출 양이나 질이 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폐수처리를 자발적으로 하고, 업종도 거의가 첨단이어서 배출량 자체가 적고 질도 나은 편이다. 그러나 소기업들은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 발생 기업이 주류를 이룬다. 또 영세해 환경시설에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폐수 무단방류, 처리안된 폐수 비밀 배출 등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부산.경남지역은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까. 두 경우 사이의 차이가 워낙 커 제대로 비교도 될 수 없는 일일 터이다.

또하나 대구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곳에 규모가 작은 지방공단을 여러개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에서 안해 주겠다면 시장 직권으로 30만평까지는 지방공단을 중앙정부 허락 없이 마음대로지정할 수 있다. 국가공단이 안되면 이런 조치라도 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대구시형편이다. 이럴 경우도 폐수 관리는 국가공단에 훨씬 밑질 수 밖에 없다.

여기다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 경우 대구시는 현재 시가지 구역에 대해 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 확충을 중단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강제적의무도 없는 이 일에 그 많은 돈을 들이는 일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민 정서상 어려워질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서부.북부하수처리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고, 달서천처리장 인근에 추가로 해야 하는 또하나의 처리장 건설은 아예 포기될 수도 있다. 또 금호강-신천가에 많이 건설하기로 한 중기적 지역처리장 계획 역시 포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경남은위천공단 방해의 대가를 폐수로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어느 경우도 부산-경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관계자의 얘기이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도움 안되는 이같은 사태를 초래해 가면서까지 위천국가공단을 막으려는 것이 부산.경남자신을 위해서도 잘하는 일인지, 중앙정부는 과연 제대로 판단이나 하고서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것인지가 환경 관계자들은 기막힌 심정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