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교위

"'釜山특혜' 논란 종일 떠들썩"

20일 국회건설교통위는 부산지하철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인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하루를 다 보내다시피 했다.

그 이유는 다른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반해 부산의 경우만 유독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으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터무니 없이 많다는 점, 즉 형평성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특혜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산경남출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한국당의원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 측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었다. 양당의원들은형평성을 가장 문제삼았다. 이처럼 한 지역에 편중된 불공평한 정책은 정책이아니다 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 자민련의 이원범(李元範)의원 등은 타도시는 국가부담이 30%%대인 반면 부산만 7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를 따졌다. 자민련 의원들도 같은 지적이었다.

지역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95년 대구시장 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지하철부채와 관련 대구도 교통공단을 설립해 국가지원 폭을 늘리면 된다 는당시로서는 특이한 공약을 내걸었던 자민련의 이의익(李義翊)의원은 이날도 편파적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만 해주고타시도에는 살이 끼었느냐 며부산공단의 부채는 국가기관이므로 결국 국민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고 건교부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신한국당의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부산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져서는안된다 며 부산도 적자운영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라 돈이 대폭 지원, 운영되는 만큼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해 타시도도 공단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고꼬집었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적한 야당의원들이나 이 점을 시인한 건교부 관계자 역시도이 문제가 현정권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하철운영의 파행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88년에 시작됐다는 사실과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원조달책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