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特委 [유형별조사]선회 배경

"空轉비난 의식 '궁여지책'"

여야는 16일 4.11총선의 공정성 시비를 가리는 방법을선거구 중심에서 선거부정의 유형중심으로바꾸는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오전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특위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금권 관권 흑색선전 등 선거부정의 유형별로 공정성 여부를 따져나가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이다.이는 당초 국정조사계획서에 여 또는 야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한 선거구 라고명시한대로 국정조사를 특정선거구 중심으로 하려던 계획에서 선회한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 시비를 가릴 객관적 기준은 뭔가 를 놓고 입씨름만 해오던 여야간사들이 이처럼 합의한데는 무엇보다 특위를 계속 헛돌게 할 경우 비등해질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국정조사특위의 경우, 활동기간이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 이미 말싸움으로 6일을 허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얼굴을 세우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셈이다.그런 만큼 이날의 잠정합의 사항도 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보다는 급한대로 공전 만큼은 막아보자는 각당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회의가 그동안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국한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려 유형별 조사방법을 양해 한 배경에는 어쨌든 판은 벌여놓아야 한다 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어느정도 깔려있는 것 같다.

국민회의로서는 또 그간 각종 현안에 공동보조를 취해온 자민련이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유형별 조사방법을 먼저 제안한데다가 신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더 이상 버틸 여지를없게 만든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야간사들의 잠정합의에도 불구, 유형별 조사방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있을지에 대해서는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회의는 여전히 유형별로 하더라도 조사대상 선거구는 고소.고발이 된 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검찰이 인지한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며조사범위를 넓혀잡고 있다.

또 선거부정의 유형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선거부정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인지 등 촉박한 일정에 비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고, 그러기에는 인력도 부족하다.

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도 요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그러나 선거관련 공직자들을 의심의 눈 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권, 특히 국민회의가 이들 기관의보고와 제출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선거부정시비를 가리기 위한 유형별 접근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여야는 원리원칙을 놓고 지리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특위활동 기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