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비 先進國의 6분의1

"연세대 보건과학硏 보고서"

우리나라의 정부 총지출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의료보험급여비가 담배판매액이나 해외여행경비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보건과학연구소는 16일 병원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책의 국제비교(李奎植 교수)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에서 보건의료지출이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2년 기준 2.0%%로 선진국의 12~18%%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각 국의 보건의료비용을 보면 독일은 정부 총지출의 18.1%%, 미국 13.8%%, 영국13.3%%, 호주 12.7%% 등이었으며 모든 주민의 의료문제를 주정부가 해결하는 캐나다도 중앙정부 총지출의 5.2%%가 의료비로 쓰여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94년에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전체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보험급여비는 3조1천5백억원으로 같은해 담배판매액3조4천2백56억원이나 해외여행경비 3조5천2백억원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난 77년7월을 1백으로 했을 때 94년말에는 3백67로 2.67배가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는3.18배,명목임금은 12.16배가 높아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이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 70년에서 93년까지 13년간 국내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10.27%%가 성장했고 관광호텔업은 7.03%%, 제조업은 3.69%%가 성장한 반면 병원은 2.56%%가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적은데다 의보수가가 낮아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정부보조금지급및 정책금융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