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8.15]경축사 의미

"'식량난 同情' 對北 유연화 전환"

김영삼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제 51회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대북경제협력 방안을 비롯, 남북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총괄적으로 재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경축사는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 를 열기 위해 남북한의 민족 전체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재정리해 제시한 것으로 종전에 비해 대북기조가 유연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축사 골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김대통령은 먼저 광복이후 반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광복 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4자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기조와 통일정책을 천명한뒤통일조국과 21세기 한민족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남북관계와 4자회담제의에 맞춰져 있으며 극도로 경색된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대통령은 4자회담의 의제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문제 를 총론으로,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문제 △군사적 신뢰문제 △긴장완화차원에서의 남북경협등을 각론으로 각각 제시했다.

4자회담 의제와 관련, 내외의 관심을 모은 대목은 식량문제등 극심한 경제난에허덕이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경협분야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같은 동족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라고전제, 북한 식량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비록 4자회담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김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기존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결 유연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받게 될 혜택으로 김대통령은 △정치적 안정 △군사적 신뢰 △경제적 실리등을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이처럼 유연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른바 감상적 통일론 과 일방적 시혜론 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金대통령은 통일조국과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민통합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기도했다.

지역이나 파벌에 의한 권력투쟁 의 낡은 정치방식을 벗어 던지고 통합과 조화에 의해 국민의 힘을 모으는 정치 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정치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전문화된 정치△세계를 경영하는 세계화된 정치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미래정치에대한 견해는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선정문제와 관련해 김심 의 일단을엿볼 수있는 대목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