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력 과제와 전망

"[8.15]51周 월드컵 공동개최 관계재정립"

종전(終戰) 51주년과 한.일 국교수립 31주년을 맞는 올해 한일양국은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유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드컵이라는 대축제를 공동으로 치르게 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간다면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할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냉전체제하의 국제질서속에서 상호교류를 확대해왔다.

국교수립 첫해인 65년 2억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4백96억달러로 불어났고 65년 1만명 수준이던 인적교류도 지난해 3백만명에 육박했다.이와함께 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정치와 외교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착실히다져왔다. 냉전시절 동서(東西) 양진영이 대립할 때는 언제나 같은 편에 서서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는 공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해 왔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북한핵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한 이후 양국이 미국과 함께 3각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협력관계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시아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양대국가로서, 그리고 향후아.태(亞.太)시대의 두 주역으로 등장해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있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토대를 가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계기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나라를 가로막고 있는벽은 아직 견고하다.

전후 반세기가 흘렀음에도 여전히 군대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정리되지 못한채 남아있고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망언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가 지난달 29일 태평양 전쟁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과거의 침략전쟁이 잘못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일본 관방장관이 한반도 유사시일본국내에서 남.북한조직간에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는 극언을 해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과거사 인식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가 지난 4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채택,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새롭게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외면, 정부차원의책임을 회피한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라는 단체를 통해 민간차원의 위로금을 지불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후세대가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자리잡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나라가 진정 미래지향적 관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세기전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간 1백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對日수지 적자가 말해주는 양국의 무역불균형상태나 기술협력의 부진도 성숙한 두나라 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월드컵을 공동개최한다해서 무조건 양국관계의 장밋빛 미래가 보장됐다고 볼수는 없으며 월드컵을 함께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21세기 협력시대를이끌어낼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