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문제발언 日언론도 비판

입력 1996-08-10 14:42:00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日관방장관의 한반도관련 문제발언은 일본언론들로부터도 비판의소리를 듣고 있다.

日언론들은 가지야마씨는 가이후(海部)내각 시절 법무상으로 있을 당시인 90년 9월에도 외국인불법취로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에 흑인이 들어와 백인이 쫓겨난 것처럼 이라고 발언해언동에 국제감각이 없는 자 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번째라고 전했다.

또한 가지야마씨는 정부대변인으로서 하시모토내각의 사실상 제2인자인데 전화사죄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국정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공격의 창을 거두어 들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 10일자 사설은 관방장관은 수상을 보위하는 내각의 가장 중요한 요직이다.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유치한 인식을 제시했다 며 그의 발언은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발할 경우 일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지금단계로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남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가령 한반도에서 대혼란이 일어나 난민발생과 일본에서의 시가전이 벌어진다는 등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견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과 일본국내의 조직이 연결되고 남북간의 게릴라전 운운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무신경을 나타낸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에도 도움되지 않고 일본과 한국.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의 정책 즉 식량위기의 북한을 원조하며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투자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자세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일본에 있어서유사법제의 필요성을 말하려 했으나 이에대한 논거로써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통일이 된 후를 가정해서 피폐한 남한이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배상 요구를 할것이라는부분은 한일우호를 저해하고 대일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방장관은 내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변인으로서 그의 발언은 당연히 정부를 대표한 견해로 받아들여진다며 주일한국대사에게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 한국국민및 정부에 폐를 끼친 점에 사죄의뜻을 표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부적절했고 폐를 끼쳤는지 내외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지야마 관방장관은 얼마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의 참배로 물의를 일으킨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매일 일과처럼 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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