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시 [감사實名制]도입

"퇴직자등 26명 형사고발.징계"

대구시 감사실이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력까지 동원해 전수(全數)감사를 실시하고, 이미 기관별로내부 종결된 사건이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추적.고발 조치하는 등 민선시장 이후 완전히달라진 감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감사실은 7일 지난 6월10일부터 41일간 50명의 특별감사단 을 편성, 외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기구의 93년1월~96년5월 사이 예산 지출 18만6천건(지출금 5조8천억원)에 대해 전수 감사를실시, 퇴직자를 포함한 26명을 형사고발.징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설 관리공단에서는 중앙지하 상가 임대료 및 공과금을 수납 받으면서94년1월부터 95년8월 사이에 3천7백21만원을 즉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다 내부 적발로 변상조치한 후, 퇴직 등 방법으로 자체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징계자 소속 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등 주로 외청이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형사고발 1명-징계 4명 등 26명을 신분상 조치하는 한편 3천3백만원을 회수하고 62건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처음으로 전수감사 형태로 진행됐고 △감사에 외부 인력이 동원됐으며 △기관별로자체 마무리된 종결 사건에까지 철저한 추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퇴직자에 대해서까지 형사 고발 조치가 행해졌으며, 감사 건수마다에 감사자 이름을 명기하는 감사 실명제 가 도입된 것도 중요한 변화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이와 관련 이병무(李炳武) 감사실장은 매곡정수장 거액 공금 유용사건 이후 문희갑 시장의 지방정부 신뢰 회복 지시에 따라 전수감사가 시행됐으며, 앞으로도 시정 투명화를 위해 최후까지 추적감사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