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감독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

입력 1996-08-05 14:21:00

"OECD가입계기"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기준이 연내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된다.은감원은 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을 계기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자율경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현행 감독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적감독기준과 상이한 부분은 최대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경쟁을 제약하는 감독조항을 찾아내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금융선진국의 감독기준과 어긋나는 기준의 유지가 당분간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감독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한국은행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선진국 중앙은행 정책협의체인 BIS와 미국, 독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감독시책 및 기법을 연구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감독완화가 은행의 경영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BIS가 제시한 은행자기자본비율(8%% 이상)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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