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

美國의 축제 와 진정한 사람들 을 주제로 각각 개최되는 올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는 사실은 헌법에도 없는 정치행사다. 이 행사의 개최를 특별히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美國사회의 현안을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

는 민의 수렴의 場 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당대회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통령후보 공식선출이라는 형식적 의미보다는 각당의 정강정책 확정이라는 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재의 美國정치가 민주당 대통령－공화당 의회의 미국판 與小野大 정국

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양당은 대통령과 의회라는 굳건한 세력기반을 바탕으로 한치 양보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전당대회에서 중점 논의될 정책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사회복지제도

美國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美國국내문제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문제는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가난하고 나이 든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부가 현금이나 식량을 제공한다 는 원칙 때문에 빚어진 사회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92년 선거 당시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점령하면서 클린턴은 의회 주도로 이뤄진 개혁안에 두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연히 공화당측에서는 전당대회 자리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으로 클린턴을 공격할 참이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지난 1일 공화당측이 세번째로 대통령에게 송부할 사회복지개혁안에 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공화당측의 공세에 앞서 미리 김을 빼놓고말았다. 이와함께 클린턴측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의회가 통과시킨 개혁안 가운데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중단 등 첨예한 문제점들을중심으로 역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문제

전통적으로 美國에서는 대선 기간동안 낙태허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찬성，공화당 반대라는 논쟁이 벌어진다. 올 대선에도 낙태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할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낙태문제는 10대 미혼모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있다.

10대 미혼모는 美國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DC에 살고있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혼모에 의해 태어났다는 최근 조사결과는가히 충격적이다.

공화당 의회측은 만삭낙태금지법안 을 마련해 백악관에 송부했다.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공화당으로서 기독교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정책이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삭 낙태를 금지하는경우 10대 미혼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이와 관련해 클린턴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청교도적인 보수성향 표의 존재는 예비선거 초반 팻 뷰캐넌 후보의 돌풍으로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대외정책

클린턴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화당 의회측은 강력한 美國 이란 전통적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직접 개입 정책을 주장한다.

對北韓정책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는 여러차례 나타난 바 있다. 공화당 측은클린턴 행정부가 장기간의 대화 끝에 北韓에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를 제공키로한 제네바합의에 대해 北韓에 끌려다니는 외교 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全域미사일방어망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美본토를방위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돌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측은 현재 세계각국의 테러단체나 테러국가들에 의한 미사일 공격위험은 옛 공산국가에 의한 위협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