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등 3명 특가법상 뇌물혐의 경합"
12.12및 5.18사건 27차공판이 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전중 12.12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1공수여단 1대대장金京一씨(현역소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재판부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오후에 검찰 구형, 최후변론 및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이루어진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피고인 16명가운데 全斗煥.盧泰愚.鄭鎬溶피고인등 3명에대해서는 全.盧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등이 경합돼 구형을 하게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金씨를 상대로 12.12당시 병력출동 경위와 관련, 신군부측 1공수여단과 육본측 9공수여단의 출동과정을 집중신문할 계획이며, 12.12사건과 5.17,5.18 일부부분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3백쪽에 달하는 논고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수정작업에 들어갔으며 공판에는 盧씨 비자금사건 주임검사인 文永皓 대검 중수2과장과 全씨 비자금사건 주임검사인 金成浩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 참석한 가운데12.12 및 5.18사건 주임검사인 金相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논고문을 직접 낭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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