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渭川공단과 地方議會의 자세"

渭川국가공단 지정을 둘러싸고 大邱와 釜山, 경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경남의회가 洛東江중상류지역 공단조성 저지대책협의회 를 구성한것은 두 지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위천국가공단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쪽은 중앙정부가개입, 釜山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동시에 공단조성이 가능한 종합대책 수립을요구해온 반면 부산지역은 부산의 동의없는 국가공단지정 절대不可를 고집하면서 팽팽히 대립해왔던것.

대구쪽이 전문가 판단에 따른 정부개입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한데 비해 釜山지역의 입장은 무조건 낙동강 淨水만을 내세워 여론을 바탕으로한 정치논리만으로 일관, 매듭의 실마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釜山.慶南의회가 …대책협의회 를 구성,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공단저지연대서명, 중앙부처 항의방문 사업등을 벌이기로 한것은 두지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킬뿐 문제해결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될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처럼 두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서는 서로간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매듭이 쉽사리 풀릴 수가 없다.

더구나 환경문제처럼 전문성.지역 利己性이 높은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이 주요한 역할을 하기마련이므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는게 순리다.

그런 만큼 대구권을 중심으로 산재한 5천개 업체들의 오.폐수를 일일이 정화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공단 에 모아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전문가의지적도 외면한채 여론을 내세운 정치논리만으로 釜山.경남이 일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은 전문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따라서 이번처럼 두 지역의 경제 와食水 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여론을 의식해야만 하는 의회가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도 든다. 그보다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기본이 돼야한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여론에 끌리기 쉬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이 한 단계 높은 중앙정부에서 나서 이 문제의매듭을 지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 지역의 균형발전△깨끗한 식수공급이란 조건 충족을 위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