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渭川工團, 확실한 의지 밝히라"

渭川국가공단지정 문제에 대한 이번 국회 建交委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관계장관의 태도에서 또한번 실망과 황당함을 느끼게된다. 이미 우리는 渭川공단문제를 둘러싸고 釜山.慶南주민들이 洛東江오염에 따른 우려때문에 반대의견을 보이는데 대해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는점과이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함께 전문가적 판단을 바탕으로 객관타당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선 정부가 합리적 설득을통해 정책을 추진해야할것임을 강조한바 있다. 이렇게 명백한 이치와 순리를 무시하고 정부당국은 渭川공단문제를 납득할수있는 설명도 없이 계속 미뤄오다 25일의 국회상임위에서도 秋敬錫건교부장관이 또 東問西答같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해 大邱지역민의 감정을 솟구치게한 것이다.秋장관의 답변가운데 이 문제에대한 의지를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것으로 보이는 관계장관의 최종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확언할수 없다 물문제를 포함해 관계부처의 애로사항을 고려해결론을 내릴 방침 이란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풍긴다. 관계장관의 최종협의 가 왜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수없으며 관계부처의 애로사항 이 무엇이며 그게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지 궁금하기 짝이없다. 渭川국가공단 지정문제는 작년12월에 건교부 관계관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됐고 올1월13일에는 李壽成총리가 이 문제의 조기매듭을 천명한바 있다. 그후 4월엔 건교부에서 洛東江수질문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있었고 6월초에는 이에대한 환경부의 3차 수질평가회의를 거치는등 별나게 2중의 전문가 검토까지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渭川문제와 똑같은 洛東江수질문제와 농업진흥지역등이 걸린 龜尾4차공단확장문제가 정부의 승인을 얻었던 것이다.경위가 이러함에도 건교부장관이 최종협의 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태만으로봐야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매듭 을 약속한 정부가 국민을 속인것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그게 아니라면 정부당국이 정치권 실세들의 출신지인 PK지역눈치보기에 겹쳐 秋장관 스스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利己에 휩쓸려 있는게 아닌지 온갖 착잡한 생각이 돋아난다. 왜 최종합의가 상식밖으로 지연되는지 그 까닭을 설득력 있게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大邱지역민의 생존권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輕視姿勢로밖에 간주될수 없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최종협의 결정의 시한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성실한 태도라할 수 있다. 그조차 못밝힌다면 이 또한 지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渭川공단문제에 정부의 확실한태도표명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