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공단 조성 3角논리

"建交-환경부 자문단보고서 내용"

위천국가공단지정 논란과 관련, 大邱市가 작성한 낙동강 수질보전대책 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수질전문가 자문내용과 환경부의 수질영향분석자문단의 최종 검토의견이 밝혀졌다.건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한 자문단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이 추천한 인사와부산경남이 추천한 인사들의 의견은 두 부서 모두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갈렸고 타지역출신의중립적 인사들은 대다수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중간적인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완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들도 대부분이 공단조성을 전제로 한 대책과 대구시의 보고서에담겨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보완요구 등 공단조성여부를 결정지을만한 요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위천공단지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9대2설) 는 부산경남지역의 주장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 자문단과 검토

의견 구성

지난 3월25일부터 4월23일까지 1개월간 활동을 벌여 최종의견을 취합한 건교부자문단의 경우, 지역추천 각2인과 대학교수3인, 용역업체 2인, 연구기관 2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2쪽에 달하는 자문내용은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과 보완사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환경부자문단은 지난 6월7일 3차평가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의견서를 지난달 25일 건교부장관에게 회신했다. 이 자문단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 6인과 환경부수질분과위원으로 있는 교수3명과 연구원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의견서는 긍정적의견과 부정적의견 및 대구시의 보고서상 문제점 등 두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비교분석

▲ 긍정적 의견

1. 저공해업종을 유치하고 배출수를 3차고도 정수처리한다.(건교 환경 공통)

2. 3공단을 이전한 뒤 33만평 부지를 주거지역등 친환경시설로 용도변경한다.(건교 환경 공통)３. 전해활성탄공법등 첨단 폐수처리공법은 적용가능성이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건교)

4. 유해물질 모니터링시스팀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건교)

5. 수질보전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건교)

6. 오폐수의 고도처리와 중수도시설의 도입 그리고 자동감시경보체계운영 및 금호강유역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을 이행할 경우 공단조성은 가능하다. (환경)

7.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이 개선돼 환경기준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위천공단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

８. 공단조성으로 인한 낙동강본류의 오염물질 부하증가는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등 공단조성이가능하다.(환경)

▲ 부정적 의견

1. 낙동강하류가 3급수이상으로 악화돼 취수한계에 도달해 더이상의 오염을 허용하기 어렵다. (건교)

2.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질이 2급수이상으로 개선된 후 위천공단 조성을 거론할 수 있다. (건교)3. 위천공단 예정지인 고령지점의 오염도가 4-5급수로 심각하다. (건교)

4. 갈수기에 안정적 수질과 수량확보가 곤란하다. (건교)

5. 공단조성으로 인한 더이상의 오염물질 부하증가는 상수원수로 이용되는 낙동강을 회생시킬 수없는 상태로 만든다. (환경)

6. 오폐수를 10ppm으로 처리할 때 입주업체들은 막대한 재원 및 운영비가 소요된다. (건교 환경공통)

7. 실증되지 않은 고도처리공정과 방류수수질 목표에 신빙성과 투자확실성에 의문이 간다. (건교환경 공통)

▲공단조성에 앞서 사전에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1. 금호강의 수질개선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건교)

2. 수질감시 자동시스템의 설치 필요. (건교)

3 우수저류조 및 완충용 비상저류조 설치. (건교 환경 공통)

4. 침출수처리대책 및 분뇨정화조폐액에 대한 질소(N)와 인(P) 처리대책. (건교 환경 공통)5. 달서천 신천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조기도입. (건교)

6.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소규모댐의 적기.적지 건설. (건교)

7. 오폐수 및 축산폐수처리 조속이행. (건교)

8. 유치업종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9. 유해물질배출업종의 상수원부근 공장입지 절대불가. (건교)

10. 추가댐건설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건교)

11. 난분해성폐수(페놀 벤젠등)의 발생량과 처리대책 미비. (환경)

▲대구시 수질개선대책 보고서의 문제점(환경부)

1. 물금 남지등 낙동강하류지역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없다.

2. 공장입주시 대구지역의 오염부하량 감소치와 위천공단 조성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증가비율이 산정되지 않았다.

3. 공단조성시의 오염물질부하량이 현재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의 몇%나 되는지, 수질개선사업이 오염부하량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

4. 수량이 목표치처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대책.

5. 수질예측모델이 난분해성물질이나 중금속의 유입시 예상되는 수질 및 부영양화 수준등을 평가하지 못했다.

6. 수질오염지표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외에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도입이 필요하다.7. 공단조성 전후를 대비해 고도처리시설 도입후 수질의 향상정도.

8. 화학적 수질지표(BOD등) 뿐만아니라 방류수에 대한 생물모니터링 도입.

9. 자연늪지 훼손으로 상실되는 자연정화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에 대한 대구측의 반박

▲白承弘의원(신한국당)=총인이나 총질소 같은 오염물질은 공단조성과는 무관한 농작물이나 축산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공단조성의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 국내에서 실행되지 않았다는 PACT공법에 의한 3차고도 정수처리시설은 구미선진국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갖고 있고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을 입상활성탄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재경원이 국가공단에 오폐수시설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다 고 하지만 올해부터만 해도 목포대불공단에 3백77억원을 비롯 북평공단에 1백1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구미4공단의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분양가로 회수한다고는 하지만 3차정수처리시설비로 약 8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농림수산부에서도 농업진흥지역 1백26만평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구미4공단도 농업진흥지역의약 20만평 포함하고 있고 진흥지역에 골프장을 허가한 예는 전국적으로 상당하다.또한 같은 낙동강 수계인 구미4공단의 국가공단 지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하면서도 위천에대해서만 물고늘어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徐勳의원(신한국당)=보고서 작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큰 줄거리는 위천공단 조성이 부산의 우려처럼 낙동간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구미4공단의 경우 오폐수처리를 위해 약 6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3차처리시설을 통해 오폐수를 기준치인 20ppm보다낮은 10ppm수준으로 정화처리해 방류토록 돼있다. 반면 위천은 구미공단 보다 규모는 1.5배정도이나 오폐수처리시설비로 구미의 2.8배에 달하는 1천7백억원을 투입해 보다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