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 4일째 질의 요지

"고속철 慶州노선 조속 확정을"

▨건교위=徐勳의원(신한국당)은 대구선(大邱線)이설사업이 반야월시멘트공장이전 부지선정에 관한 철도청과 대구시사이의 이견으로 말미암아 사업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며 대구선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서는 선공사, 후부지선정방안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徐의원은 또 대구 경북지역에서 영일만 신항건설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국책과제임에도 20조원이집중투자되는 정부의 5대국책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2011년 완공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金一潤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과 관련, 정부에서 경주노선을 빨리 추진할 의사가있다면 노선확정과 함께 공정을 특별관리하고 예산도 특별히 배정해야한다 며 조속한 노선확정과사업추진을 촉구했다.

金鎭載의원(신한국당)도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조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사기간이 3년이상더 걸리고 추가사업비부담도 3~6조원이 더 들 것으로 보고있는데 건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여부를 따졌다. 金의원은 또 2002년 월드컵에 앞서 대구~부산구간의 전철화하겠다는 방안의 현실성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공보위=池大燮의원(자민련)은 월드컵은 개최국축구협회가 조직위원회를 구성, 대회를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2002년 월드컵 준비기획단은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축구협회관계자는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는 등 축구협회가 대회준비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여 심각한 후유증이예상된다 며 월드컵준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鄭東采의원(국민회의)은 성폭력, 불법 퇴폐.음란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등을 재정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대화의 광장,청소년개발원 등을 흡수한 청소년보호원을 설립할 것 을 제안했다.

金杞載의원(신한국당)은 월드컵개최후보지인 서울,부산,대구 등 16개 도시간에 유치경쟁이 과열돼 지역반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며 개최도시의 선정시기와 기준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통신과학기술위=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핵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에 존치시키고핵무기개발 및 의학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의 중간저장관리권이 한전으로 이관되는 것은 원자력행정체계 일원화에 역행하는 것 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를 국가통제하에 둘 것을 촉구했다.

▨내무위=朴九溢의원(내무위)은 선거법중 성문화되지 않은 조항이 많고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제때 이루어지지않아 선거운동기간에 애로를 겪는다 고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부적절한 조항을 보완,개정할 것 을 요구했다.

權秀昌의원(자민련)은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셈 이라며 그간의 선거비용확인조사를 종합분석에 기초한선거법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질의했다.

金忠兆의원(국민회의)은 금호그룹이 신한국당에 3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이를 신한국당으로 하여금 위임기탁토록 한 것은 金泳三정권의 정치자금 이 지정기탁금형식으로 징수되고 있음을증명하는 것 이라고 질타하고 선관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金洪信의원(민주당)은 5.18 진압시 공적으로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을 받은 41명중 8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있는데 이는 18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독 이라고 질타하고 폭도로 매도됐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 명예회복이 된 만큼, 이들 유공자에 대한 서훈취소,훈장치탈, 예우취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