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 이틀째 이모저모

◆…통외위에서는 4자회담제외등 러시아소홀정책으로 인한 韓.蘇관계악화책임을 놓고 정부질책의목소리가 높았다.

모처럼 질의활동에 나선 자민련의 朴哲彦의원은 지난 5월 외무장관이 金泳三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옐친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을때 옐친이 이를 거부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면서 한반도 외교역학관계를 고려할때 한.러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이어 朴의원은 당초 한국과 미국은 올1월까지 ＳＯＦＡ협상을 타결키로 합의했으나 미측의 무성의로 아직까지 추후협상시기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며 협상타결을 위해 98년 이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야한다 고 강조.

◆…교육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부 鄭用述초중등교육실장으로부터 종합생활기록부성적산출방식에 관한 설명을 1시간이상 받았으나 너무 난해해 무슨말인지 모르는 바람에 즉석과외를 듣기위해30분정도 정회하는 소동까지 연출.

이에 신한국당의 金重緯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답답해했고 국민회의의金한길의원은 鄭실장과 神만이 아는 이야기같다 고 푸념.

鄭실장은 답변에서 종생부계열별석차백분율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과목별석차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방안,공동석차제방식을 원용하는 방안, 표준평점비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을 검토중 이라고 설명.

◆…보건복지위에서는 한약조제시험부정시비를 둘러싸고 金良培보건복지부장관과 金洪信의원이 설전.

金의원은 감사원감사결과 시험부정의혹이 있으므로 국회차원의 청문회 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고 추궁하자 金장관은 시험에 일부 하자는 있었지만 감사결과 시험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부정은 발견되지않았다 고 맞대응.

이에 金의원은 출제자와 수험생간의 담합여부등을 감사원이 확인하지 못했다고해서 부정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편의적이고 아전인수격인 해석 이라고 공격.

金장관도 이에 뒤질세라 감사원도 확인하지못한 소문을 가지고 장관이 시험무효결정을 내리는것이 옳으냐 고 재반박.

◆…해양부신설을 놓고 여야3당3색을 보이며 대립한 행정위에서 金德龍정무장관은 여야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총재들이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하고 국론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만큼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

그는 올하반기중 야당지도자들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야당과 정부실무자가 직접 만나 국정현안을 협의토록하겠다 고 부연.

◆…국방위에서 국민회의의 林福鎭의원은 장성및 영관급장교인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군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비난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

林의원에 따르면 군발전연구조사위원회 가 현역장병 1천7백87명을 대상으로 군의 사기에 관한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 사기가 낮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장병이 무려 67.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내무위에서 민주당의 李圭正의원은 경찰의 모표(帽標)변경을 제안해 눈길.그는 현재 경찰의 모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위에 독수리가 올라앉아 있는 것으로 이는미군정시절에 하지장군이 제정했다 면서 나라의 상징위에 무엄하게 독수리가 앉아 민중의 지팡이가 몽둥이로 둔갑해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고 3.15부정선거로 장관이 사형당했다 고 주장한뒤독수리대신 까치를 제의.

◆…재경위에서는 국민회의측이 지난 연말에 좋지않던 국제수지가 연초에 흑자로 돌아선 사실과관련,재경원이 이를 잠정집계해 4.11총선을 앞둔 지난 4월9일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따졌다.李相洙의원은 공식적인 통계의 작성은 통계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은 재경원의 발표는 명백한 통계법위반 이라며 재경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비난.이에 羅부총리는 경제지표가 바뀌다보니 다른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낸 것뿐 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金相賢의원과 金元吉의원이 잘못이 있으면 깨끗이 사과하라 고 고함을 쳤다.결국 羅부총리는 잠정집계라는 용어가 적절치못했던 것 같다.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부분잘못을 시인.

◆…한편 신한국당내대권주자들은 상임위활동내내 발언을 한사람도 하지않아 국회주변에서는 너무무게를 잡는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무성.

외통위의 李會昌의원은 이틀동안 자리는 우직히 지켰으나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崔炯佑의원은전날 자리만지켰고 金潤煥전대표는 이틀째 불참했다.

국방위의 李漢東의원과 金德龍의원도 자리를 비웠는데 金의원은 정무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행정위답변에 나섰으며 행정위의 李洪九대표는 잦은 행사관계로 잠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