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渭川공단 政治圈 간여의 문제"

渭川공단의 국가공단지정문제가 정부의 정치권눈치보기로 결정이 무작정 보류되면서 大邱.慶北과釜山.慶南지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與黨내의 嶺南출신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渭川공단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신한국당의 嶺南圈출신 원내외지구당위원장들이 낙동강수질개선 대책연구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오늘은 지역내 4개 신한국당 시도지부위원장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이 양쪽 지역민들에게 모두 만족스런 성과를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지역집단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의 악화를 풀어주는 실마리라도 제공한다면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渭川공단문제는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판단에 기준이 되는 합리적이고 객관타당한 원칙의 적용에 따른 정책결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문제가 與圈의 실세를 이루고 있는 釜山.慶南정치권이 그쪽 지역민의 감정에 지나치게 편승함으로써 정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게다.

그래서 渭川공단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역할은 1차적으로 지역민의 여론을 정부당국에 전달하는것이지만 이것이 嶺南지역민과 국민화합을 깨는 감정차원의 개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그러니 까 정책결정은 정책당국의 전문성 있는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역민의 문제제기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그에따른 답변을 제시케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자칫 이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두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힘겨루기 인상을 심어준다면 이는 洛東江을 낀 같은 문화권의 주민들끼리 영원한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우려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씻을수 없는 앙금과 불행을 남길수도 있다.

渭川공단 문제의 본질은 낙동강 수질문제다. 공단을 만들었을때와 공단을 만들지 않고 산발적 공장건설을 할 경우를 비교했을때 어느쪽이 수질보전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안인 것이다. 이는 힘겨루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 嶺南圈 시도지부장 모임에서도 渭川공단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 느낌은 유감스럽다.이번에도 먼저 결성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연구회의 중장기대책연구결의처럼 낙동강유역개발 공동노력 결의가 명확한 방향과 결론이 없어 결과적으로 渭川공단문제를 표류케 할 것 같다. 그러나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싶지 않은 것은 嶺南圈 주민이 현명하지 못한 소모적 갈등을 깊게 한다면 嶺南圈 전체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이다. 與黨의 4개시도지부장 모임에 또한번 기대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