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의 결산

"리모콘國會...젊은 政治기대 무산"

20일 끝난 제180회 임시국회 對정부질문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15대 국회 임기개시후 첫 對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보여줄수 있을 것인지가 우선 관심사였다.

또 총선후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與野 3당의 사실상 첫 원내대결이라는점도 각당의 정책과 비전, 소속의원들의 소신을 살펴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관심을 모았다.

5일간 계속된 이번 對정부질문은 여러 부정적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15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들이 적지않았다.

다만 과거와 다른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 새로운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 의 역할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은 與野의원들의 질문이 비교적 전문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경제분야의 경우 세무사협회 회장출신인 羅午淵의원(신한국당)은 조세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출신 朴尙奎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업, 농협중앙회장출신韓灝鮮의원(자민련)은 농촌문제에 질문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도 鄭在文의원(신한국당)은 한반도 4자회담대책등 외교문제,千容宅의원(국민회의)은 軍체제개편등 국방문제, 李東馥의원(자민련)은 남북대화 재개방안등 통일문제에 관해 역시 질문을 집중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金文洙(신한국당) 趙誠俊의원(국민회의)등 노동권 출신의원들이 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질문이 편협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와 같은 나열식 질문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측의 타성적 답변에 어느정도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일 외교 안보와 경제분야의 질문에서는 신한국당의원들의 추궁이 야당의원들 못지 않게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여야의원들은 경제難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측이 안이한대응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폭로성, 일회성 질문이 극히 일부 의원에 그쳤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그러나 의원 개인의 소신이나 정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소속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앵무새 질문 도 적지않아 아직 멀었다 는비판을 받았다.

특히 소속당 지도부의 대권전략이나 구상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수용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리모컨 국회 의 모습은 젊은 정치 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표적인 측면이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질문이 정부를 향한 것인지, 상대당 수뇌부를 향한 것인지,또 답변을 듣는데 목적을 둔 것인지, 비난하는데 목적을 둔 것인지 알 수 없는경우가 적지 않았다.

각당 지도부의 대리전 양상이 가장 심각했던 분야는 역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신한국당 李信範의원은 양김퇴진론 , 국민회의 韓和甲의원은 거국내각론 , 자민련 朴哲彦의원은 내각제 개헌론 을 각각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정치행태를 정면으로 비난한 李의원발언파문은 결국 여야의 맞제소 사태로 번졌고 당초 합의됐던 與野영수회담이 야당측 거부로 취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李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자 신한국당측은 金泳三대통령을 본회의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비난한 韓.朴의원등 3명을 맞제소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발언내용을 놓고 여야간 감정대결로 치달아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기도 했다.

정부측 답변자세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

李壽成국무총리의 경우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대부분의 각료들은 실무 간부들이 준비한 답변원고를 그대로 읽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각료들이 실무진에서 써 준 원고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해 의원들의질타를 받은 것은 국회나 정부나 아직 국회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을 요식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