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금지 유명무실...교통사고 위험"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간질환자의 33%%가 이미 차량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하는 경우도 5%%에 이르는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운전면허 취득자중 당국에 알려진 경우는 29%%에 불과해 간질환자의 운전면허발급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있다.
이같은 조사는 전 영남대 변영주교수와 영천 성베드로병원 이영기 과장팀등이94년 1월부터 1년동안 영남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간질로 확진된 1백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간질환자의 차량운전에 대한 조사는 국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운전자중 차량사고의 경험이 있는 환자는 12%%였고 이중 경련이 원인이 된 사고가 있었던 환자는 1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2%는 간질발생이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간질환자의 차량운전면허를 금지하고 있으나 면허시험 원서병력신고란에 결격사유여부를 자진기재토록하고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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